전주 코오롱하늘채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각종 기행을 일삼는 ‘막장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를 막기 위해 부천시민들이 나섰다.
19일 경기 부천시에 따르면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주민자치회와 해병전우회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발대식 후 부천역 피노키오광장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광장 주변을 돌며 막장 방송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대책위는 앞으로 부천역 일대의 건전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단체별로 요일을 나눠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막장 유튜버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촉구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부천시도 지난달 29일 부천역 일대 이미지 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노키오광장의 U자형 볼라드와 원형 돌의자를 철거하는 등 시설물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또 막장 유튜버 제재를 위한 입법 추진과 특별사법경찰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물리적인 충돌에 대비해 경찰에도 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유튜버와 BJ들이 라이브 방송을 위해 각종 욕설과 폭력, 음주, 노출 등 무분별한 일탈 행위를 일삼고 있다.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행인에게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 웃통을 벗고 춤을 추는 기괴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원회 발대식은 시민이 스스로 나서 공공질서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지키겠다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책임 있는 행동이야말로 건강하고 안전한 거리문화를 만들어 가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노동 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면서 일부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노동 당국의 과태료 처분 관련 쟁점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사전 통지 효력은 유지되지만, 일부 쟁점에서 민 전 대표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과태료는 당초 노동 당국이 부과한 액수보다 감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에 신고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끝에 A씨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고, 민 전 대표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면 1000만원 이하,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 전 대표 측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약식재판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민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약식재판에서 법원은 과태료 처분이 상당 부분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 이에따라 민 전 대표 측이 일부 승소한 것”이라며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법리나 사실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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