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지금, 여기]학대 잡는 제3자 녹음, 증거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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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2 14: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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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비교적 흔한 사건임에도 이제는 전 국민이 샅샅이 내용을 알아버린 그 사건. 2022년 9월, 한 웹툰 작가의 자폐성 장애 아들에게 특수교사가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 등 폭언을 반복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가 있다. 달라지는 아이 모습에 외투 속에 넣어 보낸 녹음기에 담긴 당시의 상황에 대해 2024년 2월 1심은 특수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이 맞다며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025년 5월 항소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해당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데 제3자가 녹음한 것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학대 여부 판단은 하지도 않았다. 검찰은 상고했다.
학대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다 보면 다양한 녹음파일을 듣게 된다. 흐느낌이나 울음, 거친 호흡, ‘짝’ 하고 ‘퍽’ 하는 소리, 그리고 낮게 깔린 욕설. 이 모든 것을 붙잡아 두는 가장 쉬운 기술이 녹음이니까.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아동 학대 등은 폐쇄회로(CC)TV나 블랙박스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데, 피해자들이 일목요연하게 상황을 진술하기 어렵기 때문에 희미한 현장 녹음 한 가닥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대화 당사자 아닌 제3자에 의한 녹음을 예외 없이 불법이라 보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제3자 녹음 학대 사건을 풀어가는 법원의 고민이 구불구불 복잡하기만 하다. 실제 있었던 판결들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하면 이러하다.
활동지원사가 거리낌 없이 중증 뇌병변 지적장애 여성 장애인에게 욕설과 조롱을 반복하는 모습을 법인 직원이 목격했다. 그 여성 장애인은 법인 산하 자립주택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법인으로서는 실체 파악을 위해 딱 하루만 그 주택 내부 소리를 녹음하기로 했다. 녹음이 되는 줄 몰랐던 활동지원사는 평소처럼 장애인을 때리고 욕하며 조롱했고, 그 음향과 음성은 고스란히 녹음기에 담겼다. 법 때문에 법원은 제출된 소리마다 각각 나눠서 증거능력을 판단했다. ‘때리는 소리’는 대화가 아니므로 증거가 되고, ‘조롱하고 욕하는 피고인의 목소리’는 ‘피해자가 녹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추정적으로 동의한 것’이므로 공익 실현을 위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고인은 처벌받았다.
10개월 된 아기를 아이돌보미에게 맡기며 혹시 몰라 켜둔 녹음기에 아이돌보미가 아기 엉덩이를 짝짝 때리는 소리, ‘미친놈’ ‘또라이’ 같은 욕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아기를 향한 돌보미의 일방적인 욕설도 ‘돌보미와 아기의 대화’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2심은 ‘대화가 아니고 비언어적 정보’라고 보아 통신비밀보호법 적용을 배제해 증거로 쓰게 해주었다. 피고인은 처벌받았다.
21개월 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먹지 마, 울지 마, 시끄러워, 귀 아파’라고 반복해 소리치면서 우는 아이를 몰아세우는 보육교사의 음성이 녹음된 사건도 있었다. 법원은 이 음성이 ‘대화’가 아닌 ‘비언어적 정보’라는 점을 근거로 녹음파일을 증거로 받아들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이처럼 예외 없이 제3자의 녹음을 금지하는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1992년 대선과 맞물렸던 ‘초원복집’ 사건이 나온다. ‘불법 녹음 엄단’만을 외치며 1993년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이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면서 학대 가해자들에게 괜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제3자 녹음은 늘 옳지도, 늘 그르지도 않다. 판례마다 예외를 쌓아 올리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결국 법이 바뀌어야 한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통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서, 학대를 잡아내는 제3자의 녹음을 일정한 요건 아래 합법화해야 한다. 국회 입법 발의와 함께 이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간절히 바라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본 극우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함께 좌파 정권 무너뜨리자는 말은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다녀왔다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밝힌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을 옹호하고 부추기는 분이 어떻게 공당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겠나”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다시 손잡고 정권 재탈환 명분으로 제2의 쿠데타를 꿈꾸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을 짓밟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자를 영웅, 투사로 미화한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며 “국민, 법치, 민주주의 이름으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고 이를 철저히 격퇴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의 후속 조치로 당정 일각에서 거론되는 보유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며 “(논의가)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안 중 하나로 당내 특위에서 논의 중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특위가 만든) 개혁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며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서 당론과 (당내) 사법개혁특위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과 사법개혁특위 안으로 발의되면) 강제성을 띄어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돼, 이후 논의 과정에서 약간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논의의 장으로 올려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검찰개혁과는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이 당 지도부에 위임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사법부 의견도 중대하게 들어야 한다”며 “사회적 여론과 전문가 의견, 무엇보다 야당 의견들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 상병 소속부대 최고 지휘관으로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뒤집고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회유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도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기소 시점을 판단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특검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순직한 이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합동참모본부는 2023년 7월17일 오전 경북 예천 수해 복구작전과 관련해 육군 50사단이 해병대 1사단 예하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 통제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경찰은 이를 근거로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 수행 지휘 권한이 없었고, 이에 따라 수색작전의 사전 위험성을 평가할 의무도 없었다고 봤다. 또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는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해 군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군형법은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는 군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명령 위반으로 본다.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에게 있었는데,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부대원들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작전병력이 물에 들어가지 않고 수색하는 것을 본 뒤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아야 한다”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거론한 점, 1열이 아닌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전파하고 수색 작전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고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부하들에게 복장 착용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얘기하고, 언론에 대한 공보활동에 신경 쓰는 등 수색현장의 안전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최 중령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부하들에 대한 진술회유 및 심각한 수사 방해 정황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 대한 진술회유를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 본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전날에서야 급하게 제출한 것 역시 증거인멸 정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과 앞서 지난 20일 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채 상병 사건 관련 각종 의혹의 ‘키맨’으로 불린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 4명에 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과 최 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 전 장관과 같은 날인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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