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12년 이후 지속된 서방의 제재로 이란의 성장 동력이자 사회 개혁의 기반이었던 중산층이 빠르게 몰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CNN은 19일(현지시간) 유럽 정치경제학 저널 최근호에 실린 논문 ‘국제 제재가 이란 중산층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인용해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이란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그 여파로 빈부 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모하마드 레자 파르자네간 독일 마르부르크대 교수(중동경제학)와 나데르 하비비 미국 브랜다이스대 교수(경제학)는 2012년 이후 서방의 대이란 제재로 인한 실제 피해 규모와 그로 인한 중산층 축소 규모를 분석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이란의 중산층이 실제 있어야 할 규모보다 28% 적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합성 대조군 기법을 사용해 서방 제재를 받지 않는 가상의 이란을 만든 다음, 이 모델을 실제 제재를 받은 이란과 비교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서방 제재가 없었다면 이란 중산층 규모는 17% 증가했다. 연구진은 서방 제재가 하위 중산층을 저소득층으로 밀어내고 상위 중산층의 해외 유출을 불러와 이란 중산층 감소 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이란 중산층은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난 뒤인 1990년대부터 2012년까지 급격히 성장했지만 2012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인 2012년은 이란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며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 등이 봉쇄 수준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이란에 부과한 시점이다. 2015년 이란핵합의(JCPOA) 체결 이후 제재가 부분적으로 완화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후 2018년 미국이 JCPOA에서 탈퇴하고 ‘최대 압박’ 제재를 부과하면서 이란의 경기 침체는 심화했다.
이란의 중산층은 이란 정치·사회 개혁의 원동력이었으며 녹색·여성운동 등 여러 민주화 시위의 주요 참여 계층이었다. 이들은 모하마드 하타미 전 대통령,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현 대통령과 같은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다. 중산층은 기술·서비스·제조 분야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란의 아마존 격인 ‘디지칼라’, 우버와 비슷한 ‘스냅’ 등 스타트업이 중산층 기업가에 의해 창업됐다.
파르자네간 교수는 “서방의 제재는 이란 사회구조의 핵심을 공격했다”며 주된 정치적 의제가 “중산층의 ‘권리와 개혁 요구’에서 노동계층의 ‘생존과 빵에 대한 요구’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계층의 시위가 “중요한 사회적 에너지”라면서도 “조직이 분산돼 있고 단기적인 경제 불만에 초점을 맞춰 국가의 탄압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또 빈곤층이 늘면서 정부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이마저도 작동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논문은 “이란 중산층 쇠퇴는 제재라는 외부 압력, 이란 정부가 전략적이고 이념적인 외교 정책 목표를 복지보다 우선시한 선택 등이 작용한 복잡한 역학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연구를 통해 제재가 대상 국가의 장기적 안정과 발전에 필수적인 중산층을 파괴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이란의 경제 상황은 악화했다.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이란의 지난달 말 실업률은 7.4%이다.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 이란의 실업률을 9.2%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9월 이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5.3%에 달했다. 테헤란의 교사 엘함은 “빈부 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진다. 빵이든 닭고기든 모든 게 비싸졌다”며 “그런데 부자들은 고급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 간다”고 CNN에 말했다.
파르자네간 교수는 중산층 몰락으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제재가 만든 비공식 시장을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 동시에 제재로부터 보호받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백만명의 이란인이 사회경제적 사다리를 잃고 최하위 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제재는 부패와 결합해 중산층과 빈곤층의 몫을 빼앗아 권력층을 부유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유엔은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등 이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10년 만에 다시 복원했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인력이 배치된 것이 처음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은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지난 8월 찍은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선란 2호에서 중국인 5명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선란 2호는 지난해 중국이 양식장을 한다며 우리나라 서해 해역에 설치한 구조물이다. 사진에 있는 5명은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등이다.
발견된 인원 중에는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정비하는 모습과 고속정도 발견됐다.
이 의원은 “선란 2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중국이 서해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내해화하려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 만큼,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비례 대응 등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각종 정보도 외교부 등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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