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국가인권위원회 과장급 공무원 A씨가 실명으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19일 인권위 전 조사총괄과장 A씨는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안 위원장은 그만 인권위를 떠나달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혐오 표현은 반대 의견이 될 수 없고, 인권을 말하면서 기계적 중립을 외치는 것이 편향”이라며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편에 설 때 중립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를 떠나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에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일해야 하나 막막한 느낌”이라며 “인권위를 되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긴다”고도 적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는 다른 기관에 파견 가 있는 상태다.
안 위원장에 대한 인권위 직원들의 실명 사퇴 요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장 B씨, 부산인권사무소장 C씨 등 과장급 공무원 3명이 실명으로 글을 올려 안 위원장에게 “거취를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한 순간 인권위는 무너져 내렸다”며 “인권공직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 온 직원들이 삶의 터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안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인권위 직원들도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위원장님 이제 결단을 하셔야 할 때다. 위원장님이 있어야 할 곳은, 인권위는 아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차별이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다. 인권위를 더 망가뜨리지 말고 위원장에서 물러나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는 등 다수의 글을 남기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의 질의에 “위원장 업무 수행에 대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을 개혁하자면서 실은 언론보도를 둘러싼 사법적 쟁송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활발한 정치적 토론을 억압하는 쪽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법을 만들고 있다. 이를 다름 아닌 내란을 극복하면서 여당이 된 쪽에서 제안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만약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 있었더라면 ‘뉴스타파’와 같은 탐사보도는 이미 망했고 ‘조선일보’든 MBC든 과거 정권을 비판했던 언론사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여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도 불린다. 법안 이름부터가 불가능한 목표를 담고 있어 용맹스럽다고 해야 할지 무모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제는 그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해보겠다는 제도적 장치가 허술하면서도 억압적이어서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그 법을 악용해 민주정을 악화할 것만 같다는 데 있다.
민주정은 누구라도 자기 주장이 허위, 조작, 악의, 해악이라는 반대를 무릅쓰면서도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 권리를 보장해야 시민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투표함으로써 정당한 방식으로 권력 구성에 동참할 수 있다. 문제의 근절법은 이 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 정파적으로 동기화된 시민이 그 법을 악용해 반대 정파의 발언을 틀어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대장동이나 도이치모터스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보다 복잡하지 않은 다른 정치적 사안을 예로 들더라도 마찬가지다. 정파적으로 동기화된 시민은 누구라도 자신과 정견이 다른 시민의 발언 중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찾아내 허위라고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허위사실의 유통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호소할 수 있다. 이렇게 신고하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인터넷을 통해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는지, 그리고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쟁송에 빠지게 된다. 특히 문제의 근절법에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항목이 있기에, 일단 그런 추정에 따라 해악을 범했다고 함부로 추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만 한다.
언론이 사실만 보도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 않도록 평소에 잘하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언론보도 중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구절을 찾아내는 일이 과연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허위보도 때문에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통받았다고 진정으로 호소하는 일은 또 얼마나 드물까. 특히 음모론에 빠져 대안적 사실을 굳게 믿고, 그런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규제기관에 신고해야 마땅하다고 보는 허위조작정보는 얼마나 적을까.
우리 정보통신망법은 이미 온갖 촘촘한 내용규제 조항들을 갖추고 있다.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 금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 위반 금지 등 조항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실에 대한 진실한 내용도 인터넷으로 유통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우려를 사고 있다. 우리는 또한 정치적 남용과 악용에 취약한 인터넷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대소동을 기억하는 자라면 누구나 이런 제도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혼란을 더하는 게 이번에 나온 근절법이다.
근절법이 고약한 이유는 그 선의 때문이다. 규제 제도를 갖추기만 하면 입법자의 의도대로 작동하리라는 그 순진한 의도가 안타깝다. 시민은 제도를 활용하기 마련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동기화되고, 복수심이 강한 정파적 시민은 허술하고 억압적인 제도를 활용해 타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예정된 남용과 악용을 뻔히 보면서도 선의와 의욕만 내세워서 어쩌자는 건가.
‘죽지 말고 전화하세요. 우리는 당신의 억울함을 듣고 싶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을 대신한 통쾌한 복수극으로 사랑받은 SBS 드라마 <모범택시>가 시즌 3으로 돌아왔다. 2021년 시즌1, 2023년 시즌2에 이어 2년 만에 컴백하는 이번 시즌은 보다 강력해진 팀워크와 박진감 넘치는 전개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재미를 예고한다.
지난 18일 서울 목동 SBS 본사에서 열린 <모범택시3> 제작발표회에는 연출을 맡은 강보승 감독을 비롯해 이제훈, 김의성, 표예진, 장혁진, 배유람 등 ‘무지개 운수 5인방’이 총출동해 모범택시의 세 번째 운행의 시작을 알렸다.
주인공 ‘김도기’ 역의 이제훈은 “시즌3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이전 시즌보다 더욱 깊이 있는 김도기의 내면 변화, 그리고 매회 다른 ‘부캐’ 변신을 통해 재미를 더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시즌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거라 예상하지 못했는데, 시청자분들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가능했다. 더 큰 재미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적 복수 대행극’이라는 독특한 콘셉트의 <모범택시>는 택시 기사 김도기와 베일에 싸인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 멤버들이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수행하는 이야기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N번방’, ‘버닝썬’ 등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한 몰입감 높은 전개,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시즌1은 시청률 16.0%, 시즌2는 21.0%를 기록하며 탄탄한 마니아층을 형성했고, 국내 지상파 드라마로는 드물게 시즌제가 성공한 ‘슈퍼 IP(지식재산권)’로 자리 잡았다.
시즌1에서 조연출로 참여했던 강보승 감독은 이번 시즌3에서 메인 연출을 맡았다. 그는 “기존 시즌1·2가 각각의 사건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구성했다면, 시즌3는 하나의 큰 흐름처럼 보이도록 서사를 완성하는 데 집중했다”며 “무지개 운수에게 도움받은 피해자들이 다시 삶으로 돌아가 주변을 밝히는 존재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까지 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작진과 배우들은 새 시즌의 재미와 완성도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시리즈의 ‘롱런 비결’로는 시즌1부터 5년을 함께하며 깊어진 끈끈한 팀워크를 꼽았다.
이제훈의 새로운 부캐 변신도 관전 포인트다. 취업준비생, 농부, 무당 등 다양한 모습을 선보였던 그는 “시즌1·2에서 보여준 김도기의 다채로운 면모가 이번에도 이어진다. 무지개 운수 식구들 역시 부캐가 만만치 않다. 이번 시즌에서 더 강렬하게 보여드릴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그는 첫 방송을 앞두고 “이번 주 금요일을 누구보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며 “금요일에는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토요일에는 그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드린다. 즐겁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모범택시3>는 오는 21일 밤 9시 50분 첫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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