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측근으로 행세하며 여러 이권을 얻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거주지를 처음 압수수색하며 정조준한 모양새다.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조직 차원의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서야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면피용 수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영장엔 ‘피의자들(전씨 외 1명)이 2022년 4~8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지가 등쪽으로 결박돼 몸이 꺾인 채 방치되는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다. 이주민을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소와 법무부의 관행이 공권력 남용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피해자가 겪은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노진영·변지영·윤재남 부장판사)는 모로코 국적 나스리 무라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무라드는 2017년 10월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류 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2021년 3월부터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했...
SK텔레콤 가입자 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인 정부가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USIM)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유출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유출되지 않아 현재 SK텔레콤이 시행하고 있는 이용자 보호 조치로 유심 복제 등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꾸려진 민관합동조사단의 지난 1주일간 조사를 토대로 1차 분석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조사단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고유식별번호는 단말기마다 부여된 고유번호라고 할 수 있다. 고유식별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건, 복제 유심칩을 다른 공기계에 끼워도 상호 매칭이 안되기 때문에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유식별번호에 가입자식별키, 가입자 전화번호가 결합하면 유심 복제와 같은 불법 시도가 가능하다.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SK텔레콤에서 비정상 인증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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