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서 ‘영업·실거주 매매’ 어긴 외국인들···서울시,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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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3 14: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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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신고한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은 외국인 사례 3건을 발견, 이행명령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2건은 토허구역 내에 인테리어업·사무실 등을 직접 운영하겠다며 취득허가를 받았으마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외국인 1명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허가를 받았으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허구역 내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토허구역 내 허가를 받은 부동산 8000여 건 가운데 외국인 소유 99건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청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이행명령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 조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연 1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며 이행을 어길 시 고발조치 된다.
시는 이와함께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했다. 또 관련 내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제보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강남언니’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소셜미디어에서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달부터 자치구,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외에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점검반도 3개에서 6개로 늘려 주 3회 이상 실시 중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 의무 이행 여부, 자금조달 내역 등을 들여다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와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집중호우가 내린 뒤 대전에서 하천 준설 효과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준설 사업으로 홍수 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반박했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6~19일간 대전 지역 누적 강수량은 최대 267㎜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난 17일 하루 최대 누적 강수량은 168.4㎜였다.
많은 비가 내렸지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도로 침수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마을이 침수되는 등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다.
대전시는 지난해 호우 피해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한 하천 준설사업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SNS에 직접 글을 올려 “올해 초 열심히 3대 하천 준설 사업을 진행한 덕에 아직까지는 물이 범람하지 않고 금강으로 잘 빠져나가는 것 같다”며 “장마 기간이 지나고 좀 더 확실하게 하천 준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대전 도심을 관통하는 3대 하천인 대전천과 유등천, 갑천에 대한 대대적인 준설 작업을 진행했다.
3대 하천을 20개 공구로 나눠 약 20㎞ 구간에서 50만4000㎥의 퇴적토 등을 걷어냈다. 이 같은 준설 효과로 올해 홍수 피해 등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천 준설에 반대해온 환경단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대전시가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논평을 통해 “지난 17일 기준 대전에 내린 비는 168㎜로 같은 날 충남 서산(426㎜)과 홍성(353㎜)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강우량이 현저히 적었다”며 “준설이 홍수 예방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전의 하천 제방은 ‘200년 만의 호우’ 기준으로 설계돼 24시간 기준 강우량 347㎜까지 견딜 수 있도록 시공돼 있고, 여유고로 1m가 더 높게 쌓여 있다”면서 “만약 서산·홍성처럼 폭우가 쏟아졌다면 준설 여부와 관계없이 대전도 대규모 수해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이고 홍수 예방 효과가 부족한 준설을 강행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비한 장기적으고 근본적인 치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생산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제철에 수확한 농작물을 냉동보관했다가 가격급등 시기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친환경 냉동 시금치 2t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참여학교에 시범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냉동 시금치 시범공급은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경기도형 ‘기후급식’ 모델의 첫 실천 사례다. 경기도는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2337개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냉동 시금치 2t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요와 만족도 등을 분석해 향후 이같은 방식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앞서 시금치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를 대비해 제철에 수확한 시금치를 냉동 저장했다. 지난해 이상고온에 따른 시금치 가격 급등으로 학교급식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감안한 조치였다.
경기도는 도내 친환경농가, 학교, 농업전문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시군급식지원센터로 구성된 ‘품질기준협의체’를 운영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학교급식 공급기준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상기온으로 농산물 생육 불안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기에 수확한 농산물을 냉동 보관하고 필요 시 공급하는 방식은 가격 변동을 완화하고 공급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공급은 단순한 냉동농산물 공급이 아닌, 기후 환경에 맞춘 ‘친환경 농산물 품위기준’ 첫 적용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후농정’이라는 비전 아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공공급식을 통한 기후정의 실현에도 기여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자 여가부 예산을 삭감하는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전 장관은 전날 지인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강선우 의원 관련 보도가 심상치 않아 제가 여가부 장관이었을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공유했다.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가) 당시 본인의 지역구에 해바라기센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통합 지원기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산부인과 의사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보겠으나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워 해당 지역인 이대서울병원의 이대 총장에게 의논했다”며 “이대 총장은 ‘개원하며 산부인과 레지던트 T.O.(정원)를 한 명밖에 받지 못했는데 막 개원한 병원 운영이 우선이니 다음 기회에 꼭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그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하니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고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며 “결국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 소리 듣고 예산을 살렸던 기억이 난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2021년 10월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강 후보자는 “장관님, 서울 서부권 지역에 오랫동안 해바라기센터가 없었다”라며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이대서울병원에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몇 차례 간담회 하면서 소통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정 전 장관이 “해바라기센터 숫자가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변하자 강 후보자는 “장관님! 장관님!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라며 다그쳤다.
기자는 강 후보자와 여가부 인사청문준비단에 각각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이 없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14일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에 해당 입장문을 작성해 청문위원에게 보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전날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을 전하자 지인들에 입장문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가부에 (남성) 역차별 해소 방안을 물으시고, 강 후보자는 역차별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하고,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도 뒷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정말 걱정이 크다”며 “저도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민주정부 4기의 성공을 간절히 희망하는 저의 진의를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국내 1호 여성학 박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2022년 여가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 때인 2007~2008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한국여성학회 회장과 서울사이버대 부총장을 역임했다.
이란과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개국의 핵 협상이 오는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다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바가이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차관급 회담이고 유럽연합(EU)에선 외교정책 부대표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지난 4월 미국과 핵 협상을 시작해 5차례 회담했지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여부를 둘러싼 이견만 확인했다. 6차 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달 13일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바가이 대변인은 최근 유럽 3개국과 EU가 이란 핵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선 “이른바 스냅백은 무의미하고 부당하며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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