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정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돈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사기·인신매매가 캄보디아에서 완전히 없어지진 못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에 중요한 건 국제 사법 공조, 특히 중국의 협조다.”
캄보디아 전문가인 박진영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사진)은 지난 17일 경향신문과 화상 인터뷰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에는 드문 캄보디아 전공자로 꼽힌다. 박 연구원은 한국에서 캄보디아 국제 사기·인신매매 문제가 불거진 건 대만·태국·베트남 등 타국에 비해 늦은 편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인 (실종) 신고 건수가 20배 늘었다는 건 실제 범죄가 아닌 ‘신고’가 늘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해 그간 신고를 꺼렸지만 연이은 보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인식이 퍼지며 신고가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중국이 2018년부터 전개한 ‘범죄와의 전쟁’, 중국 자본 투자, 코로나19 팬데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캄보디아가 국제 사기 범죄의 근거지가 됐다고 짚었다. 그는 “범죄조직이 중국에서 동남아로 대규모 이전하고, 관광객이 끊기며 카지노나 호텔 건물이 사기 센터가 됐다. 팬데믹 시기 일자리를 찾던 이들이 취업사기에 넘어가면서 범죄 산업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권위주의적이고 부패가 만연한 캄보디아 정치도 범죄의 토양을 제공했다. 훈 센 전 캄보디아 총리는 40년에 가까운 독재 끝에 2023년 아들 훈 마네트 총리에게 권력을 넘겼다. 일각에선 훈 마네트 총리가 ‘아버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으나 현실은 반대다. 언론·야당 탄압이 오히려 더 심해졌다.
박 연구원은 “아버지보다 카리스마가 약한 훈 마네트 총리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압 정치를 하고 있다. 훈 마네트 정부는 사소한 저항도 참아주지 않는다. 야당의 정치적 반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판도 수용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식의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불법 사기 센터가 그 자금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 4선 상원의원인 콕 안은 ‘훈 센의 그림자’로서 카지노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콕 안 일가를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단지 ‘카이보(Kaibo)’ 실소유주로 지목하기도 했다.
박 연구원은 “캄보디아 경찰이 급습해서 구출하는 식의 ‘액션’을 취하기도 하는데 상부까지 발본색원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권 유지에 뭉칫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검은 경제가 대는 이 구조는 캄보디아 시민사회의 감시로는 바뀌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범죄조직은 캄보디아에 있기가 불편해지면 사실상 내전 상태인 미얀마나 태국의 취약한 국경 지대로 옮겨갈 것”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사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국제 공조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박 연구원은 “특히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동남아지만 범죄집단의 수장인 중국인을 체포하고 조사하려면 중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협조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문제도 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이 검경 역할을 변화시켰는데, 그동안 검찰과 법무부가 수행해 온 국제 공조를 어떻게 이어갈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한국 교민이 “캄보디아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박 연구원은 “캄보디아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현 상황이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신중하게 봐야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 발표과정에서 ‘서울시 패싱’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서울 전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구역 지정 전에는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3일 국토부로부터 서면의견 청취과정이 있었으나, 이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고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에게 “부동산 규제발표를 하기 전에 서울시의 의견을 당연히 들었어야 하는데, 서울시는 규제지정과 관련해 실무적 차원이나 담당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국토부로부터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서울시 답변공문에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가 축소되고, 무주택 서민층의 불안심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오 시장은 이어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발표 직전에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원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민간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공급된 주택 물량을 분석해보면 90%이상이 민간에서 공급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물량확보를 하려면 민간시장에서의 확보가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물량공급을 하는 게 가장 절실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통합기획 2.0’를 통해 제시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롯해 역세권 용적률 제한 완화, 주택진흥기금을 통한 초기 사업자금 지원 등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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