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은 당장 당론으로 추진하진 않기로 했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쟁점이었던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도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 심리 충실도를 높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12명의 대법관은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된다. 현재 1개의 전원합의체와 3개의 소부로 운영되는 대법원 재판부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6개의 소부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각 12명으로 구성된 제1·2연합부로 개편된다. 백 의원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가 2개가 된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다. 추천위원 중 법원행정처장이 빠지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들어간다. 또 현행 추천위원 중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으로 늘리되, 이 중 한 명은 여성 법관으로 하도록 했다.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한 명도 추천위에 포함된다. 추천위는 성별과 지역, 경력이 다양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에 명시된다.
법관평가제도 중 성실성, 청렴성 등을 평가하는 자질평정 부문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가 반영된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된다.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사전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이건태 의원은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 보안과 신속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 경우 수사기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급심 판결문은 전면 공개된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확정된 판결문만 공개하도록 한 법을 개정해 1·2심 판결문도 복사·열람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다만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공개가 제한된다.
재판소원은 사개특위 차원의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과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재판소원 법안을 발의한 뒤 당론 여부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라는 위헌 논란과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여론 추이를 보며 실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판소원은)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며 “법안을 내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위헌 논란이 있었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백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국민 명령인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을 차분히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연천, 강원도 정선군, 충청남도 청양, 전라북도 순창, 전라남도 신안, 경상북도 영양, 경상남도 남해 등 7개군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로 이들 지역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는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지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며 나머지는 해당 도와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49개 군(71%)이 사업을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율과 고령화율,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발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곳을 시범 지역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7개 군의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지역에 지역재생·지역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전담 추진지원단’을 꾸려 지원한다.
정부는 시범 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평가 체계도 연내 마련한다. 또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 주요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효과를 분석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소멸 위기 지역에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전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 경보를 현재 ‘관심’ 단계에서 24일부터 ‘주의’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테러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된다.
또 정상회의 개막(31일) 사흘 전인 28일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11월1일까지 회의 개최지인 경주시를 포함한 부산·대구·울산 및 경상남북도 전역의 테러 경보를 ‘경계’로 추가 격상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정세와 행사 기간 중 높아질 수 있는 테러 위협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에 따라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교통통제, 공항·항만 보안 검색 확대 등으로 인해 국민 및 방한 외국인 여러분께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깊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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