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남 신안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이 수십 년간 강제노동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보호시설 이동을 거부해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21일 전남경찰 등에 따르면 신안군 한 염전주 A씨는 2019년부터 약 4년 6개월간 지적장애인 B씨에게 임금 6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최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신안군은 2023년 B씨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 분리나 보호시설 이송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이후에도 염전에서 생활을 이어왔으며, 염전이 폐쇄된 지난해부터는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지내왔다.
B씨는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뒤 수십 년간 신안 염전에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4년 발생한 ‘염전 강제노동’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로 인지돼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인권센터 상담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남경찰은 “당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피해자를 면담하고, 병원 진료와 보호시설 입소를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다”며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조치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 4월 9일 사건 담당자가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끊겼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준사기 혐의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염전 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신은 어느 날 한 가정을 방문한다. 당신이 문을 열자 “얼음 구덩이 속에 한 사람”이 있었다. 다음날 또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은 아직도 차가운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얼음투성이의 손”으로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계속해서 더 깊이 구덩이를 팠다. 여기에 다음이 있어. “다음의 다음”을 묻어두었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집 밖에는 “수족관이 통째로 얼”고 있었다. 집 안에서 함께 살던 것들이 밖에서 얼고 있었다. 당신은 “정지된 채로 움직”이는 물고기들의 “꼬리와 지느러미”를 봤다. 집 안에서는 한 사람이 무자맥질하듯 계속해서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상처가 고드름처럼 매달린 얼음의 집이었다. 그 고드름에 자신도 찔리면서, 자신도 구덩이가 될 때까지 아래로 내려갔다. 오로지 “다음의 다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잠 속 꿈이었나. 꽁꽁 얼어버린 그의 집처럼 당신도 얼기 시작할 때, 누군가 당신 밖에서 얼음을 깨기 시작한다. 모두가 조금씩 움직인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일본이 처음으로 사후피임약의 일반 판매를 승인했다. 이로써 일본 여성들은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약을 구입해 복용할 수 있게 됐다.
일본 매체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일본 아스카제약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노르레보가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해 판매 허가를 받았다”며 “이 약의 접근성 확대가 일본 여성들의 생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 약은 구매 연령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 없이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으로 분류돼 약사 입회하에 복용해야 한다. 판매 시작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고농도의 호르몬을 함유한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 복용하면 높은 피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복용 시점이 빠를수록 그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 사후피임약은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돼 구입을 원할 경우 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부담도 컸다. 글로벌 여성 건강 정보 플랫폼 지노피디아에 따르면 일본 내 사후피임약 구매 비용은 총 1만4000~1만5000엔(약 13만~14만원) 정도로 형성돼 왔다.
성범죄 피해자나 10대 청소년 등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의 사후피임약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일본 정부는 2017년부터 일반 판매 논의를 진행했다.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이 수렴한 공공 의견에는 4만6300여건의 의견이 제출됐으며 이 중 약 97.8%가 사후피임약의 일반 판매에 찬성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일본 내 약 145개 약국에서 노르레보 시범 판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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