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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파기환송 하루 만에···‘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기록 서울고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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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5-04 06: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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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접수했다.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약 하루 만이다.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사건기록이 접수되면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 배당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후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대법원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 심리’ 방침을 강조하며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내놓은 만큼 서울고법도 서둘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윤석열 시즌2’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가 사실 반론하기가 쉽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유일한 총리였지 않았나”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채널A유튜브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번 대선에서) 중도 확장의 큰 키(열쇠)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얼마큼 거리두기를 잘하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 임기 초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3년 동안 자리를 지켰던,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많은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시즌2’라는 이야기가 아프게 들린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번 선거를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게 되면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결국에 한덕수라는 사람이 나오게 됐을 때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다시 소환될 가능성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개인적으로...
고물가에 바닥 쳤던 지지율‘반트럼프 정서’ 타고 반등 카니, 오타와서 첫 ‘배지’ EU “유대 더 강해져” 반색28일(현지시간) 치러진 캐나다 조기 총선에서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유당이 반트럼프 정서에 힘입어 4연속 집권에 성공했다.캐나다 공영 CBC방송은 이날 투표 종료 후 자유당이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개표가 진행 중인 오전 6시(캐나다 동부시간) 기준 자유당은 전체 343석 가운데 168석을 차지했고, 보수당은 144석을 얻어 뒤를 이었다. 카니 총리는 승리가 확정되자 오타와에서 한 승리 연설을 통해 “미국과의 오랜 관계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 땅, 우리의 자원, 우리의 물, 우리 나라를 원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카니 총리는 “여기는 캐나다이고,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정한다”며 “우리는 미국의 배신으로 인한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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