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선부터 2022년 20대 대선까지 노동 공약을 분석해보니 ‘노동 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에 정치가 사실상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비임금 노동자는 계속 증가해 2023년 860만명을 넘어섰다. 기술 발전으로 기존 노동법으로 포괄할 수 없는 노동의 형태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치가 그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 불평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30일 경향신문이 18~20대 대선의 노동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제도 밖 노동자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를 정치권은 늘 후순위로 미뤄둔 것으로 확인된다.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가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19대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다시 공약했지만 상당수가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2022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왼쪽 사진)가 서울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극우집회에 앞장섰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과 술자리를 가졌다. 음식점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단 의혹을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오른쪽)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명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10시51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 갔다. 명씨는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장도 윤 의원이 불러 같은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에는 명씨의 지인 2명도 참석했다. 이들은 자정을 넘겨 1일 0시40분쯤까지 이곳에 있었다.명씨와 윤 의원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음주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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