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미국에 투자하래서 공장 지었더니 비자는 옥죄면서 대규모 단속…앞뒤 다른 트럼프의 제조업 부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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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07 12: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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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미국 이민 단속 요원이 덮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은 조지아주 정부로부터 ‘지역 최대 경제 개발 프로젝트’라 찬사를 받았던, 대표적인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생산을 시작한 현대 전기차 생산 공장은 현재 1200명을 고용하고 있고,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 모두 85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는다.
하지만 지난 4일(현지시간) 약 500명의 무장한 이민 단속 요원들이 헬기와 군용차량을 앞세워 들이닥치면서, 이곳은 ‘범죄자소굴’ 취급을 당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단일 장소에서 이뤄진 단속 중 역대 최대 규모”라 자찬하면서 “제보를 받아 몇달동안 내사한 끝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색영장에는 중남미에서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 4명의 이름이 체포 대상으로 적혀 있었지만, 정작 체포된 사람 대다수는 한국인 직원들이었다. 애초 대대적인 검거를 계획하고 단속 요원을 투입한 것이다. 해외 기업들에게 대규모 미국 투자와 공장 건설을 압박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정작 대표적인 대미 투자 기업 중 하나를 겨냥해 ‘사상 최대 검거 작전’을 펼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한국인 수백여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에 대해 “조 바이든 전 정부 때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 때문”이라면서 “단속 요원들은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전 정권 때 일이라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백악관을 방문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 조지아 공장 건설을 결심했다”면서 “꼭 한번 그곳을 방문해 미국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확인해달라”고 초청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정 회장이 그 자리에서 2028년까지 210억달러를 미국에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는 정말 훌륭한 기업”이라 추켜올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현대차그룹 대미투자의 상징인 조지아 공장을 급습한 것은 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라는 압박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현대차 공장을 제보했다고 주장한 조지아주의 공화당 정치인인 토리 브래넘은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에 저임금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고 미국 잡지 롤링스톤에 말했다. 현대차 공장 인근에 산다는 주민 타냐 콕스도 AP통신에 “공장이 지역 주민들을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지은 기업들은 진퇴양난이다. 배터리 기술이 한국보다 뒤떨어진 미국에서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처럼 공장 건설 초기에는 한국의 기술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건너가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단기체류용인 B1·B2 비자를 받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숙련 노동자 대상인 H-1B 비자 발급을 꺼려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H-1B 비자 발급은 6만5000개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에는 H-1B 비자 발급 거절율이 2015년 5%에서 24%로 급증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때에도 ‘미국인 일자리’가 우선이라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쪽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필두로 한 실리콘밸리 사이에서 H-1B 비자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가로 35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받기로 했다”면서 “이 투자의 대부분을 현대와 LG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이민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했다.
육지에 나왔다가 기상악화로 뱃길이 끊긴 인천 섬 주민들을 위한 숙박·휴식시설이 문을 열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5일 중고 연안부두에서 ‘옹진군민의 집’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옹진군민의 집은 기상악화에 따른 잦은 여객선 결항으로 육지-에 나왔다가 여관 등을 전전하는 등 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됐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옹진군 섬 주민들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통해 육지와 왕래하고 있다.
하지만 안개와 태풍 등 기상악화로 여객선 연평균 결항률은 22%에 달한다. 결항이 되면 섬 주민들은 육지에 있는 친인척이나 여관 등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에 인천시와 옹진군은 43억원을 들여 연안여객터미널 인근 센트로호텔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1158㎡ 규모의 복합복지시설인 ‘옹진군민의 집’을 조성했다.
이곳에는 섬 주민 전용 게스트하우스 28실(온돌방 10실·침대방 16실· 공용침실 2실), 회의실 및 주민대기공간, 물품보관소, 세탁실, 옥상 쉼터,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이곳은 옹진군 섬 주민만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96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온돌방·침대방은 2인 기준 2만5000원, 공용침실은 개인 1만5000원, 단체 3만5000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옹진군민의 집 개관으로 서해5도 주민들이 여객선 결항 시에도 안정적인 숙박과 휴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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