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해킹·화재 전산망 사고 잇따르는데 예산은 ‘뚝’···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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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2 12: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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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가 된 상황에서 공무원 업무시스템이 해킹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부 전산망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사이버 보안 사고가 있을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공언했지만,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간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뒤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해 내부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미국 해킹 관련 매체인 ‘프랙 매거진’이 한국의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대거 해킹당한 정황을 공개한 이후 약 2개월 만에 피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준 것이다.
온나라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때 활용하는 행정망으로, 공무원은 이곳에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을 거쳐 행정망 내부에 접속한 뒤 서류를 주고 받거나 내부 메모 보고 등을 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단순히 침해 사실만 발표하기보다는 인증체계 강화 등 대책까지 함께 발표하기 위해 해킹 피해 사실을 뒤늦게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작 지난달 국회질의에서는 “해킹피해 건수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프랙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지난달 행안부에 온나라시스템 등 해킹 여부를 질의했는데, 행안부는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확인된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해킹 및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없음’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킹 사실을 몰라도 문제고, 허위답변을 했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프랙 보고서 관련 사항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향후 G-VPN 접속 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2차 인증을 적용하고, 유출된 GPKI를 폐기하는 등 보안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킹 피해 규모를 파악해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가깝다.
정보 보안예산 역시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편성한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업 예산은 199억3300만원이다. 지난해(361억1140만원)보다 약 161억원(44.8%) 줄었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 주요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리되면서 올해부터 초기 구축비용이 제외된 영향이 있지만 다른 주요 정보보호 사업들의 예산도 대부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사업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전자정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GPKI 등 인증체계 운영·개선 사업도 포함된다.
사업별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체계 강화 사업은 올해 6억3100만원이 편성돼 지난해(9억400만원)보다 30.2% 줄었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18.3%), 전자정부 정보보호 전문교육(-10%),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3.8%) 등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었다.
충북도가 천주교, 개신교, 불교, 유교 등 지역 4대 종단과 종교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충북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이다. 국비 등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어울리길’이다.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를 넘어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는 의미를 담은 종교문화 탐방길이다.
‘공감의 길’은 청주 원도심에 있는 성당, 사찰, 교회, 향교 등을 잇는 6.4km의 도보 탐방로다. 반나절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코스다. 탑동 양관을 시작으로 서운동성당, 제일교회, 청주향교, 용화사 등을 거치며 다양한 종교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도는 또 지역의 대표 천주교 성지와 성당, 순교지를 탐방하는 ‘천주교 은총의 길’, 명상과 사색, 자연과 불교가 만나는 문화자원을 따라 걷는 ‘불교 마음 쉬는 길’, 개신교 신앙의 사회적 실천을 조명하는 ‘개신교 말씀의 길’ 등 특화코스도 만들었다.
‘은총의 길’은 진천, 음성, 제천 등 충북 북부권의 천주교 성지와 순교지를 순례하는 코스로, 당일형(4.7km)과 체류형(124.7km)으로 운영된다.
‘마음쉬는 길’은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권의 법주사, 옥천 용암사 등 사찰을 중심으로 명상과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코스(당일형 15.4km, 체류형 73km)다.
‘말씀의 길’은 청주, 진천, 음성 등 중부권의 교회와 건축 유산을 통해 개신교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당일형(51km) 코스로 구성됐다.
어울리길은 자유 코스로 운영돼 누구나 편한 시간을 선택해 걸을 수 있다. 각 코스에는 안내 책자가 비치된다. 코스별 스탬프 이벤트도 운영된다.
도는 어울리길 홍보를 위해 2주간 각 거점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4일 오후 충북도의회 신청사 잔디광장에서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선포식을 연다. 행사에는 4대 종단 대표와 도민이 참여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종교 간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충북만의 고유한 종교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종교 평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에도 배우자의 다른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유사한 소송을 냈다가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유 감사위원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관련성 심사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 감사위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회계감사 대상인 제약회사 CTX 주식을 약 16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는데, 심사위가 지난해 11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초과해 보유하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유 감사위원 배우자는 새 주식 취득으로 감사원 직무관련성이 있는 비상장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넘어 백지신탁 대상이었다. 이에 유 감사위원이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냈으나 이날 졌다.
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시절이던 2022년 12월에도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회사 주식 약 8억2000만원을 매각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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