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충북 충주의 대표 관광지 ‘활옥동굴’에 대한 산림청의 강제 철거(행정대집행)가 잠정 중단됐다.
20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활옥동굴 운영업체인 영우자원이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에 앞서 충주국유림관리소의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계고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29일까지로 예고됐던 시설물 강제 철거는 전면 중단됐다.
산림청은 활옥동굴이 국유림을 무단점용했다며 동굴 내에 설치한 보도블록과 조명 등 관람시설 철거를 요구했다. 활옥동굴 관람로(총 2.3㎞)의 약 38% 구간이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 지하를 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영우자원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법적 대응에 나선 영우자원 측은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이 영우자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산림청은 동굴 내부에 설치했던 바리케이드와 경고문을 철거했다.
영우자원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우자원은 앞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고 “최근 활옥동굴 운영과 관련된 논란과 행정 절차로 지역사회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산림청과 충주시 등 관계기관과 정식 협의를 진행해 활옥동굴의 합법적 운영 방안과 양성화 절차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주시도 활옥동굴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양성화에는 동감하지만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고심 중이다. 석탄광산의 경우 폐광을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활석채굴 폐광을 관광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반대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지하 공간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시도 활옥동굴 관광사업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유명 브랜드 가스보일러를 구입했지만 설치후 온수가 나오지 않아 3차례나 수리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는 계속 발생했고 제품 교환을 요구하자 업체는 부품 교환을 해주겠다며 일처리를 차일피일 미뤘다.
B씨는 2023년 12월 인기 브랜드 가스보일러를 설치했지만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확인 결과 거주하는 주택의 면적보다 용량이 낮은 보일러가 설치된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가스 보일러 난방 불량과 누수 등 피해 예방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584건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 발생하는 피해가 전체의 56.5%(330건)에 달했다.
분쟁 사유는 제품 하자가 61.8%(361건)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이 28.1%(164건)로 뒤를 이었다. 또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누락 등 행정 처리 불만 4.3%(25건), 부당한 대금 청구 3.2%(19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보일러 제품 하자는 난방·온수 불량(56.5%)이, 설치는 배관·연통 등 주요 부품을 잘못 설치한(69.5%) 사례가 가장 많았다.
사업자별로 보일러 관련 피해 사례를 보면 귀뚜라미가 42.3%(182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 25.3%(109건), 대성쎌틱에너시스 23.3%(100건), 린나이코리아 9.1%(39건)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보일러의 경우 피해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율이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데 있다. 보일러는 제품 생산과 설치 주체가 달라 제품 하자와 설치 불량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합의율이 다른 품목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실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수리 등으로 보상받은 비율(합의율)은 42.3%(247건)에 불과했다. 특히 보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귀뚜라미가 36.8%에 불과했고, 경동나비엔은 50.5%로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일러를 선택할 때는 시공업체의 법정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 후에는 연통·배관에 이격이나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설치 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가 베트남 하노이와 브라질 상파울루에 사무소를 신설했다. 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사무소 개소에 이어 이달 두 사무소도 문을 열며 아프리카·중남미·아세안을 연결하는 전략적 해외 거점을 마련했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2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하노이 사무소 개소식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의 3대 교역국이자 연간 교역 규모가 868억달러(약 127조원)에 달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특히 하노이를 비롯한 베트남 북부 지역은 소재·부품·에너지·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우리 기업의 전략적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이번 하노이 사무소 개소가 양국 정부가 구축해온 포괄적 산업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기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실질적 협력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하노이 사무소는 호치민 지부에 이은 무역협회의 2번째 베트남 거점이다. 하노이는 행정 기능이 집중된 수도인 만큼,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해소하는 핵심 창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무역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개소식에는 부 바 푸 베트남무역진흥청(VIETRADE) 청장, 응우옌 광 빈 베트남상공회의소 부회장, 응우옌 공 헌 하이퐁시인민위원회 국장 등 관계기관·기업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8일에는 상파울루 개소식도 진행했다. 상파울루 사무소는 중남미 최대 경제권인 브라질을 중심으로 중남미 전역을 아우르며,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 강화와 신규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무역협회 측은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폭넓게 활용해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에서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지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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