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행정안전부가 12·3 불법계엄에 참여한 행정안전부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운영되는 TF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12명으로 구성되며,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자문위원이 참여한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TF는 12·3 불법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난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것이다. TF는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행안부는 집중 점검 기관에 포함됐다.
행안부 TF는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12·3 불법계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는 헌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진행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 책임자에 대해 인사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다음달 12일까지 행안부 누리집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12·3 불법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HD현대가 미국 인공지능(AI) 방산 기업 ‘안두릴 인더스트리’와 자율 무인수상함(ASV) 시장에 진출한다.
HD현대는 최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안두릴과 ‘ASV 설계·건조 및 AI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사는 내년까지 ASV 시제함 개발과 건조를 완료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HD현대는 이를 위해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ASV 건조하고 선박 자율운항 기술 등 주요 AI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이다. 안두릴은 현재 개발 중인 자율 임무 수행 솔루션을 탑재한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무인수상함 시장은 2022년 9억2000만 달러(약 1조3522억원)에서 연평균 11.5% 성장해 2032년 27억 달러(3조9682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이번 계약 체결식에서 “한국과 미국의 방산업체가 협력해 함정을 공동 개발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AI 방산 기업과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협력해 전 세계 해군이 추진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도입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럭키 안두릴 공동설립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건조 역량을 갖춘 HD현대의 울산 야드에서 첫 번째 ASV를 짓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HD현대와의 더 큰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포럼에서 안두릴과의 파트너십 체결 소식을 알리며 “양사의 역량이 결집한 선박 자율운항 기술과 자율 임무 수행이 융합되면 해군 작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에서 상속세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어 또 하나의 ‘부자감세’ 방안이다. 야당 때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비판한 민주당과 정부의 내로남불 세정이 끝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소위원회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상속세 완화는 지난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없던 내용이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주인 사망 시 상속세로 배우자가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제 확대를 지시한 후 급물살을 탔다. 여당 내에서는 현행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1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시 된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8억원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을 경우 자녀들이 내야 했던 상속세 99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공제 확대에 대해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고 우리도(정부도) 꼭 닫힌 생각은 아니다”라며 전향적 자세를 취했다.
1996년 만들어져 그간 자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한 상속세 공제액을 현실화시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유산을 수십억원이나 받으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건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도하다.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상속세가 부담스러우니 깎아주겠다는 건 부동산 정책의 앞뒤가 바뀐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쥐꼬리만 한 예금 이자에도 세금을 내는 서민들에겐 상속세는 ‘그림의 떡’이다. 상속세를 내는 인구는 6.8%(2023년 기준)에 불과한데도 불로소득에 세금을 줄여주려고 하니 정부가 나서서 양극화를 부추기겠다는 건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물려받은 이재명 정부다. 여당 구상대로 상속세를 완화하면 5년간 3조원 넘게 세수가 줄어든다. 이러니 다주택자가 절반에 가깝고, 서울 보유 주택의 42%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셀프 감세’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정부는 자산 양극화를 넘어 부의 불평등 세습을 막아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할 때다. 정부·여당은 저성장과 고물가·고환율에 미래가 암울한 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부자감세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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