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박성재 ‘위법성 인식’ 입증의 한 주···특검, 영장 재청구 앞두고 보강 주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2 12:12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안산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보강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앞서 일부 국무위원을 호출했을 당시 대통령실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다음으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이란 말을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전 장관보다 먼저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만큼, 그가 사전에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본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박 전 장관이 포고령 등 계엄 관련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 2장을 받았다는 점도 주목한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이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문건을 받았는지 등은 알지 못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오는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로 조사하기 전까지 그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건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동의하지 않는다.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한 때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군·경으로 봉쇄되자 정치인과 시민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여들던 때와 겹친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자 30년간 법률가로 지낸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고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영장 기각 논리가 유지된다면, 박 전 장관뿐 아니라 내란 수사와 공소 유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검은 이번 주 보강 수사를 마치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처분이 미뤄지면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5·17일에 조 전 원장을 조사했는데 추가 조사를 할 지도 검토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2차 조사 때 질문이 모두 소화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 감금됐다가 구출된 한국 청년 3명이 현지 호텔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촬영 장비 정비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갔으나,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18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조 경위와 구출 청년들과의 면담 내용을 전했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구출된 청년들은 총 3명으로 각각 20살, 23살, 26살이었다. 이들은 두 달 전쯤 친구나 지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촬영 정비 일을 하면 월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행을 결정했다. 그러나 공항에서 마중 나온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있는 30층짜리 호텔의 13층에 감금됐다. 한 층 위에 있는 사무실에서 매일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로맨스 스캠 범죄에 동원됐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와의 초기 접촉, 관계 형성, 금전 요구 등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들은 첫 단계인 ‘접촉 역할’을 맡았다고 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철저히 금지됐다. 이로 인해 구출된 청년들은 ‘총책이 중국인으로 추정된다’는 것 외의 범죄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
김 최고위원은 구출된 청년 중 한 명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은 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구출 작전을 준비해왔다고 했다. 우선 청년 중 한 명이 친구에 보낸 사진을 토대로 감금된 건물을 찾아냈고, 이후엔 친구를 통해 “나도 취직을 원하니 위치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자세한 호수를 알아냈다.
김 최고위원은 감금 위치를 특정한 이후 캄보디아 경찰에 급습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캄보디아 경찰은 내부 위원회를 열어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위원회가 끝나고 ‘오늘은 작전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중에 알고보니 위원회 개최 후 급습까지 통상 2~3주가 걸린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지금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친다’고 강하게 요청해 급습 작전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급습 당시 다른 범죄 조직원들은 모두 도주한 상태였고, 구출된 청년 3명도 도망을 가기 위해 짐을 꾸리다 경찰에 체포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감시가 심해 도망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국회의원과 대사관이 구출해줘서 대단히 고맙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구출된 청년들은 범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여권을 빼앗길 때 군기를 잡을 목적으로 구타를 당했고, 이후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빠다(몽둥이)로 때렸다고 한다. 두 세대 정도였고, 자주는 아니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 한 명은 구타 후유증으로 다리에 통증을 호소했는데,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구출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더니 ‘부당하게 많은 돈을 준다는 제안은 사기이니 응하지 말라’ ‘우리처럼 속아서 오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구출된 청년들에게 실제 수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확실한 것은 현재 수중에 돈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출된 청년들은 현재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한국으로 추방돼 사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범죄자들을 구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구출된 청년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확률이 높지만 국가는 어떤 경우든 국민 생명을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라며 “잘못한 것에 대한 법적 조치는 차후”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자리 있었다면 캄보디아까지 흘러왔겠나”라며 “정치인으로서 미안하고 안타깝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브리그로갤러리

나만의 브리그로를 자랑해주세요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박성재 ‘위법성 인식’ 입증의 한 주···특검, 영장 재청구 앞두고 보강 주력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