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하자 론스타 측은 19일 2차 중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 재차 다툴 준비를 하고 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론스타가 (1차 중재와 같이) 6조9000억원에 대해 전부 (배상을) 청구한다면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CSID는 론스타가 기존 중재판정에서 패소한 95.4% 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기각당한 배상 청구액을 포함해 중재를 청구한다면, 이는 조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에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ICSID가 취소한 정부의 배상 책임 금액(4.6%)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법무부가 예상하는 론스타의 2차 배상 청구 금액은 4000억~80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근거로 제시한 유력 증거인 하나금융과의 상사중재(ICC) 판정문이 이번 취소 결정으로 증거력이 약화한 만큼, 2차 중재 절차에서도 정부 책임에 대한 쟁점을 이어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실익 없어”
정 국장은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승인을 지연했는지, 하나금융에 매각가 인하를 압박했는지는 론스타가 입증해야 한다”며 “앞선 중재 절차에서도 증거가 부족해 ICC 판정문을 증거로 사용했다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론스타가 어떻게 입증할지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반박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13년 동안 분쟁을 벌인 만큼, 론스타 측이 정부 배상 책임을 입증할 새 증거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는 “(론스타는) 이제껏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론스타의 2차 중재 청구와 상관없이, 론스타는 ICSID의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 소송비용 73억원을 선고 뒤 30일 내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에 기한 내 지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를 넘길 시 별도 중재나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론스타는 이날 ICSID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며 “사건을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다시 한번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위원회의 결정은 한국 규제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지분 매각 노력을 부당하게 막고 방해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다.
ICSID 협약 52조 6항에는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달의 거친 표면을 본뜬 무대는 거대한 암석 같다. 그 속엔 조종 패널과 장비가 묻혀 있어 어떤 임무의 현장임을 짐작하게 한다. 무대 위를 홀로 지키는 사람의 별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외로운 남자’. 달까지 가고도 발자국을 남기지 못한 우주 비행사 마이클 콜린스(1930~2021)이다. 창작 뮤지컬 <비하인드 더 문>은 아폴로 11호에서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이 이뤄진 순간, 달 표면에 서지 못했던 ‘숨겨진 영웅’의 삶을 무대로 옮긴다.
“지구보다 멀리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 태양처럼 뽐내지도 않고 별처럼 반짝이다 사라지지도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달이 그저 좋았어요.” 작품은 임종을 앞둔 콜린스가 과거를 회상하며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달에 대한 꿈을 노래하는 데서 시작된다. 흔히 아폴로 11호 하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남긴 닐 암스트롱, 그리고 ‘2인자’ 버즈 올드린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한 사람 더 있었다. 콜린스는 달 궤도에서 사령선 ‘콜롬비아’를 조종하며 지구로의 무사 귀환을 책임졌지만, 달에 착륙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억에서 멀어졌다. 이 흥미로운 소재에서 인생의 의미를 길어올리는 이야기에 여러 배역을 넘나드는 배우의 노래와 연기가 더해져 독특한 매력의 작품이 탄생했다.
5년여의 창작 개발 과정을 거친 이 작품은 개막 전부터 1인극 뮤지컬이라는 드문 형식으로 관심을 모았다. 김한솔 작가는 지난 18일 프레스콜에서 “달 탐사 50주년 행사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세 번째 우주인’ 마이클 콜린스를 처음 알게 됐고, 혼자 달을 밟지 못한 그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등장 인물이 5명이었다고 한다. 김 작가는 “막상 초고를 쓰고 보니 콜린스가 잘 안 보여서 현실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그를 극 안에서는 오롯이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었다”며 “그의 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1인극에 도전했다”고 설명했다.
임무 완수를 위해 콜린스는 영광도 환희도 없는 달의 뒤편으로 향한다. “지금쯤 닐이 출입문을 열고 천천히 사다리 타고 내려가고 있겠지. 전 인류의 5분의 1이 텔레비전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거고….” 암스트롱이 발을 내딛던 당시 콜린스는 지구와의 연락도 끊긴 완벽한 고립 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고 전한다. 이 장면에서 무대를 비우고, 라이브스트리밍 영상으로 그의 고독을 보여주는 연출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울려퍼지는 넘버 ‘비하인드 더 문’.
“내 발자국이 달 위에 남겨지지 않아도 괜찮아. 달의 가장 어두운 뒷모습을 내가 기억할테니. 모두가 기억하지 않는 우주인이 된다 해도 상관없어. 밤바다에 홀로 떠 있는 이 작은 배 위에서 바라본 이 캄캄한 아름다움을 간직할테니.”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새기며 담담히 일상을 이어가는 콜린스의 모습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잔잔한 위로를 건넨다. 배우 유준상·정문성·고훈정·고상호가 저마다의 마이클 콜린스를 선보인다. 무대 전면을 활용한 LED 영상과 섬세한 조명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받쳐 주며, 4인조 라이브 밴드의 음악은 극의 정서를 깊게 채운다. 초연에서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면 “80세까지 하고 싶은 작품”(유준상)이라는 바람만큼 사랑받는 작품이 될 것 같다. 충무아트센터에서 2026년 2월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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