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의 8개 시·도 단체장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 신설, 시·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여 등의 제도화를 촉구했다.영호남 8개 시·도 단체장은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 확대, 지방 소명 위기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행정, 재정, 입법 등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주요 정책 결정과 자원 배분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져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약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보장하고 지역민을 대표하는 상원 신설 및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비롯해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확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조국혁신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해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발했다.한 전 총리의 대선 캠프 김소영 대변인은 3일 “‘약자와의 동행’마저 정쟁 소재로 전락시키는 조국혁신당의 정치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한 전 총리는 총리직을 사퇴하기 전인 지난달 15일 어려운 이웃에게 1000원 백반을 제공하는 광주의 한 식당에 사비로 구매한 음식 재료를 전달했다.조국혁신당은 지난 1일 “국무총리실 발로 한덕수의 개인 기부 기사가 대대적으로 홍보됐다”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라 비판하고 이튿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법원은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하여 초고속으로 무죄 판결을 뒤집고, 국무총리는 민생을 팽개친 채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오 지사는 이어 “흔들림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는 것만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혼란을 극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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