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음악 [단독]‘재난 방송 총괄’ 이진숙, 폭우 난리통에 휴가 신청···대통령실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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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3 11: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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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음악 지난주 전국적인 폭우로 인해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단계 최고 수준이 발령되며 정부의 총력 대응 체계가 가동된 상황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지난 18일 이 위원장은 오는 25~31일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극한 호우로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정무직 고위 공무원인 방통위원장이 휴가 일정을 올린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휴가 신청건이 지난 18일 대통령실로 상신됐다”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난대응 심각 단계에서 재난방송 컨트롤타워인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휴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7일 ‘풍수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대본 비상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올렸다. 중대본 3단계는 대규모 재난 또는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령되는 가장 높은 대응 수준으로, 2023년 이후 2년 만에 처음 발령됐다.
이 단계가 발령되면 모든 관련 부처와 지자체, 유관 기관이 비상 근무에 들어가고 범정부적 자원이 총동원된다. 정부는 경남 산청 등 피해가 큰 지역엔 국가 차원에서 소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나흘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사망자 19명, 실종자 9명이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고, 1만4000여명이 집을 떠나 대피했다.
방통위는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방송사업자가 신속하게 재난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기 상황에서 재난 주관 방송사뿐 아니라 전체 방송사와 소통한다. 행정안전부, 기상청 등 재난정보 제공기관과 방송사 간의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실제 방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도 한다. 기상 상황이나 재난 단계에 따라 방통위가 직접 재난방송 요청을 하기도 한다.
재난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이 정부의 총력 대응 체계가 가동된 상황에서 휴가를 신청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언론계 인사는 “기상 악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 어느 정도 수습된 후 휴가를 신청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며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여러 번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위원장의 개인 일정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 21일 오후 5시 52분쯤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자동차전용도로 합류 구간에서 5t 트럭이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 A씨가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사측이 보복 해고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제의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
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8일 사회복지사 A씨가 시각장애인협회 전라남도지부 진도군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고 기간 임금 5323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한 A씨는 2019년부터 센터장 B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를 취하했다. A씨는 2020년 1월 B씨를 전남 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그해 5월 이를 인정받았다. A씨는 심리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신청했지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측은 오히려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센터는 정직 기간이 끝난 2021년 9월 A씨가 출근하자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A씨는 2022년 3월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해고가 위법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복직했다. 해고 처분됐던 기간 중 주지 않은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자 법인은 2023년 1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해산을 결의하고 센터를 폐업했다. 이에 A씨는 법인을 상대로 해고 기간의 임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센터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최지원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복 갑질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기간 중 성희롱 막말, 의원직 박탈 전력 등이 있는 장기승 전 충남 아산시의원(64)이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을 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충남도 공문이 전날 내려왔다.
공모로 진행된 이번 신임 원장 채용에는 장 전 의원을 포함해 총 2명이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장 전 의원에 대한) 최종 합격자 공고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의 원장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장 전 의원은 역사나 문화와는 무관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진구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뒤 2010~2018년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했다. 2018년 아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장 전 의원은 과거 경쟁 당 총선 후보를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하고, 동료 의원에게는 물컵을 던지는 등의 행위로 물의를 빚었다.
그는 충남도의원 재직 시절인 2012년 4월 총선에서 같은 당 이명수 전 국회의원의 유세를 지원했다. 당시 그는 경쟁 후보를 향해 “처녀는 맞는데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57세 노처녀”라며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 잘 모르겠다.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년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중 상대 당 의원과 공무원들이 배석한 곳을 향해 호통을 치며 찬물이 든 종이컵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2019년 8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도 관계자는 “다른 기관장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등 의회 차원에서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지만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은 자체적으로 경력사항 등을 판단해 임명하는 구조”라며 “연구원 연구실장 등과 같은 자리는 당연히 전문성이 있어야겠지만 기관장의 경우에는 기관 운영 역량 등을 중요하게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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