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브라질 기후총회 참석자를 위한 안내서 ‘침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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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4 04:15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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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흰 글씨로 ‘침착할 것’이라고 적힌 새까만 표지를 넘기면 고양이, 강아지, 코끼리, 햄스터 등 색색의 귀여운 동물들이 반긴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맞아 만들어진 잡지 ‘침착할 것: 창간호’이다.
독일 녹색당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사무소,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오늘의 풍경’, 비영리 단체 ‘슈퍼스톰’이 벨렝으로 향한 한·일 기후활동가, 언론인,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잡지를 제작했다.
한국, 일본, 브라질의 아티스트와 학자, 활동가 30여명이 협업했다.
‘침착할 것(Don’t Panic)’이란 제목은 SF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서 따 왔다. 지구가 폭파되며 은하수를 떠돌게 된 히치하이커들에게 안내서가 가장 먼저 전하는 메시지이다. 잡지를 기획한 노건우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사무소 생태담당관은 “너무 늦은 것 같다는 비관론,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 기술만능론이 난무하는 가운데 균형을 잡는 말이 ‘침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잡지는 이들에게 낯선 도시인 벨렝의 맛집과 즐길거리, 벨렝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려주며 시작한다. 여느 여행서처럼 ‘고맙습니다(오브리가도)’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옹지 피까 우 방녜이루)’ 같은 ‘생존 포르투갈어’와 ‘원주민을 존중하라(헤스뻬이뗑 우스 뽀부스 잉지제나스)’ ‘아마존 파괴를 멈춰라(빠렝 지 데스트루일 아 아마조니아)’ 같은 ‘저항을 위한 포르투갈어’가 담겼다.
20여 차례 기후총회에 참석한 전문가가 알려주는 ‘기후 협상의 회고와 전망’, 생태 활동가가 짚어주는 ‘미국 없는 COP30과 쟁점들’ 같은 글도 있지만, 브라질과 한국·일본을 연결하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브라질 아마존과 한국의 4대강을 잇는 ‘작은 댐부터 시작하는 마음’, 일본계 브라질인의 역사를 다룬 ‘오키나와인의 브라질 이민사’, 브라질산 커피와 기후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커피가 비싸지게 될까? 우리가 변할까?’ 등의 글을 실었다.
노 담당관은 벨렝으로 향하는 이들을 수소문해 잡지를 한국에 300부, 일본에 150부가량 배포했다. 이번 잡지는 창간호로, 매년 기후 총회 즈음 제작을 목표로 한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원·하청이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원청 위주의 교섭구도가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 및 원청·하청노조가 공동 교섭에 합의하지 못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한 곳으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당시부터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 기준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조 여러 곳과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고, 직무가 유사한 하청들을 묶어 통합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조건 중 일부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 설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노동위원회가 그간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결정해온 만큼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단위 분리에 불복해 소송을 할 경우 교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보다는 유사 노조끼리 묶어서 교섭하는 게 초기업 단위·산별교섭의 방향성과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검토 작업을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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