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술에 취해 한밤중 길을 지나가던 여성 4명을 추행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북 전주시 소속 공무원 A씨(31)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2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거리에서 여성 4명을 뒤따라가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 여성들과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2016년에도 20대 여성을 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 직위해제된 상태다.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검찰 관계자는“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에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준비율(지준율)과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돈 풀기에 나섰다.판궁성 중국 인민은행장은 7일 금융·경제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15일부터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3조원)을 공급할 것”이라며 “정책 이율도 0.1%포인트 낮추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현행 평균 지준율은 6.6% 수준으로, 당국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판 행장은 아울러 8일부터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가 현행 1.5%에서 1.4%로 낮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대출우대금리(LPR)가 0.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지준율과 역레포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이고,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을 인하하는 것은 지난해 10월(0.25%포인트) 이후 7개월 만이다.이날 판 행장은 ‘주택공적금’(주택 매입...
고령의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을 뜻하는 ‘치매 머니’가 GDP(국내총생산)의 6.4% 수준인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2050년이면 이들이 보유한 자산이 GDP의 15%인 488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사기를 방지하고 경제 전체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6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 등에서 이미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치매 머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첫 시도다. 치매 머니는 ‘잠자는 돈’이라고도 불리는데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금융 거래에 제한이 걸려 자산이 동결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등장했다. 일본의 경우 2030년이면 치매머니 규모가 230조엔(약 2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이 정도 규모의 돈이 돌지 못하고 묶여 있으면 경기가 활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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