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가 오는 11월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11월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구속 상태인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나왔지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였던 서모씨의 취업 등을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고, 이 대가로 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첫 준비기일에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지난 2일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수사 단계의 진술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상당 부분 동의해서 증인신문 인원이 소규모로 특정되면 수용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다. 형사재판에선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을 불러 확인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주장이 엇갈리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 선별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경위 사실을 입증한다면서 (공소사실 관련 증거가 아닌 부분이) 전체 증거의 40％나 된다”면서 “증거를 트럭으로 쏟아부은 뒤 피고인 진을 다 빼서, 유무죄가 아니라 재판받으며 처벌받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132조에 따른 증거 선별 신청 여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심리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사나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이미 신청한 모든 증거에 대해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출할 것과 증거를 공소사실별로 분류·정리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했다. 변호인 측에도 추가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거 선별 관련 의견 개진 절차를 진행하고, “증이신문이 7~8명 정도로 압축될 것 같으면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재판부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은 또다시 기각했다. 첫 준비기일에 이송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이 또다시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 측면을 고려하고, 종전에 불허한 때와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서 재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하는 뇌물 혐의 사건이어서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방으로 보내 각각 재판하는 것보다는 중앙지법에서 하는 것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타당하다는 취지다.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지난 8월 기준 세계식량가격지수(2014∼2016년 평균 가격이 100)는 130.1로 전달(130.0)과 거의 차이 없었다.
유지류와 육류, 설탕 가격은 상승했지만 곡물과 유제품 가격은 하락했다.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6.9% 상승해 2023년 2월 이후 최고였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이후 정점을 찍은 2022년 3월보다는 18.8% 하락했다.
지난달 유지류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1.4% 오른 169.1포인트로 2022년 7월 이후 3년여만에 가장 높았다.
국제 팜유 가격은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세계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바이오디젤에 팜유 혼합 비율을 높이려 한다는 소식에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해바라기씨유와 유채씨유 가격도 올랐으나 대두유는 내렸다.
육류는 128.0으로 전달보다 0.6% 상승해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세웠다.
육류 가격 강세는 소고기와 양고기 가격이 계속 상승했기 때문이다. 소고기는 미국과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 5개월 연속 상승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닭고기는 하락했다. 설탕은 전달 대비 0.2% 오른 103.6으로 1년 전보다는 9% 낮은 수준이다.
곡물은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거의 5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전달보다 0.8% 내린 105.6을 기록했다.
국제 밀 가격도 전달보다 하락했다. 아시아와 북미의 수입 수요가 감소했으나 유럽연합(EU)과 러시아의 수확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유제품지수는 152.6으로 전달 대비 1.3% 하락했다. 2개월 연속 내렸지만 1년 전보다 16.2% 높은 수준이다. 아시아 시장의 수요가 줄면서 버터와 치즈 가격이 올랐다.
서울시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계획을 잠정 철회했다. 서울 서남부 지역 핵심 간선도로인 서부간선도로가 이번 평면화 작업으로 최악의 정체구간으로 변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광명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분산될 경우 평면화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광명고속도로 계통예정시점은 오는 2027년이다.
당초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지하차도(일직 방향)를 없애고 지상부를 평면도로와 보행공간으로 바꿀 계획이었다. 총 사업비는 1257억원 규모다.
서울시는 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대신 기존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4차로를 5차로로 늘리고, 늘어난 1개 차로를 교통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에 따라 가변차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호교차로 설치는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3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보행친화와 녹지확충을 중심으로 설계를 해왔는데 해당 계획이 현재의 교통상황과 도시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당분간 출퇴근길 교통정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로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고, 도로용량을 지금보다 늘려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능은 원래대로 회복되지만 차로는 1개 더 늘어난다. 시는 중앙분리대를 축소해 생긴 공간에 1개 차로를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차로는 교통량에 따라 가변차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는 즉시 중단한다. 지하차도(일직 방향) 역시 원상복구해 차들이 예전처럼 다닐 수 있도록 한다. 복구작업은 추석 명절 전까지 완료한다.
실제 서울시가 서부간선도로 공사를 본격 시작하면서 이 일대는 말 그대로 ‘교통 지옥’이 됐다. 지하차도를 이용할 때도 상습 정체구간이던 이 일대가 지하차도마저 막아버리면서 한번 들어서면 오도가도 못 하는 꽉 막힌 도로가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을 잠정 유예하면서도 이 도로로 인해 단절된 서남부 동서 생활권 연결작업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폭이 넓어 이용하기 쉬운 보행육교 설치, 도로 상부를 활용한 덮개공원 조성 등 다른 방식의 공간활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의 교통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안양천을 돌려주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광명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평면화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광명도로 완공으로 교통량 분산이 되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도 재추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광명고속도로는 당초 지난해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공사 지연으로 2027년으로 늦춰졌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교통 체증 해소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면서 “교통 문제와 지역 단절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고려해, 도로이용자와 인근 주민 모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부간선도로는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금천구 금천IC를 잇는 10.6㎞ 길이 간선도로로, 서남권의 핵심 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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