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사망보험금 연금화, 30일부터 가능…‘오래살면 이득’ 톤틴보험은 내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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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5 22: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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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오는 30일부터 55세 이상의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초에는 오래 살수록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톤틴보험’ 등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 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5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1차 출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야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특정 나이가 되면 본인에게 주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다.
생보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오는 23일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 5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일단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게 했다. 1차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 가입 금액은 23조1000억원이다.
1차 출시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생보사들은 내년 1월2일까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동화가 가능한 대상은 약 75만9000건, 35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 안내 시스템을 통해 유동화 신청 전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 금액 비교결과표도 제공한다.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유동화를 중단하거나 조기 종료 신청도 가능하며 이후 재신청도 된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 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 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현재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초쯤 출시할 예정이다. 톤틴보험은 17세기 이탈리아 은행가 로렌초 톤티가 고안한 것으로 오래 살수록 더 많은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금융상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재차 언급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미국과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데 대해 열려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나는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글쎄,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나는 그 점을 말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1월20일 취임하며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 질의응답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칭하고는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김 위원장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칭하며 북한을 인도·파키스탄 등 사실상의 핵보유국과 같은 선상에 놓는 듯한 언급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북한이 핵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려는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박5일간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에 나섰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29~30일 방한 기간 중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이 성사될지가 관심사다.
유무죄 미확정 형사사건도 해당‘수수료 1천원’ 부과 접근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하급심 판결문’을 폭넓게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을 쉽게 볼 수 있으려면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형사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이후 선고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간 법원은 국회 입법에 따라 열람 가능한 판결문의 범위를 점차 늘려왔다. 하지만 확정된 판결만 주로 공개해 열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만 비실명 처리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 판결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2013년 이후 확정된 사건만 공개해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이번 개혁안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조문에 한발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할수록 법원도 긴장감을 갖고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고, 판례 분석을 통해 법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일괄적으로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고 비실명 처리를 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읽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판결문은 ‘이재용’이나 ‘삼성’까지 알파벳으로 바뀌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 명이 열람을 신청하면 모두가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한다”며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하려면 이런 부분이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한 수준”이라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판결문을 겨우 구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문 열람 시스템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지난 6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이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유사한 헌법소원이 접수될 때마다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내부 방침에 불과해 헌재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로 심리 없이 각하했는데, 이번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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