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달을 맞아 서울시 자치구들이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요리·문화·소풍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외부와의 소통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도 개인별 특성과 상황에 따른 ‘1인 가구 맞춤형 멘토링’을 연말까지 진행한다.30일 용산구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연말까지 ‘외로움 제로, 안녕한 한남’ 릴레이 안부 톡톡 사업을 진행한다. 고독사 위험군·안부 확인 대상자를 선정해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매주 한 차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게 된다.통화에서 생활불편을 호소하거나 미회신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주민센터에 내용을 전달해 해결책을 논의한다. 구 관계자는 “고독사 예방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사업을 넘어 외로움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로 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중구는 5월 한 달간 권역별로 혼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 100여명을 초청해 매주 한 번 숲길을 걷는 산책 프...
강남구 논현동 대로변에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가 45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거듭났다.강남구는 이 땅을 무상으로 빌려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땅주인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담을 덜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 강남구는 논현동 소재 1752㎡ 면적의 개인소유 나대지를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과거 주유소가 있었던 해당 부지는 2018년 주유소가 문을 닫으면서 7년 가까이 나대지로 방치됐다. 나대지를 그대로 두더라도 소유주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산세를 내야 한다. 구는 민원인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구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공영주차장’에서 찾았다. 지방세법상 공익목적을 위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비과세 조항이 적용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강남구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 후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했다.땅 소유주는 공영주차장 운영...
더불어민주당이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박주민·김용민·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후보는 본인을 지지하지도, 캠프에 합류하지도 않은 국민에게까지 일방적으로 ‘특보 위촉장’을 발송했다”며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도 없이 활용된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이처럼 사전 동의 없는 민감정보의 활용, 그리고 선거운동 권유를 위한 문서 배포라는 내용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한 후보는 지금 즉시 위법한 위촉장 살포를 중단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한 후보 캠프의 위촉장 배포 문제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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