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주민이 무대 주인공” 구립송파극단, 송파문화예술회관서 공연[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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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4 03:12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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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송파극단은 2023년 송파구 최초로 창단된 주민참여형 극단이다. 연극을 좋아하는 대학생과 직장인, 주부, 시니어 모델 등의 주민들이 단원으로 활동하며 정기 공연을 열며 지역 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이는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은 따뜻한 코미디극이다. 세탁소를 배경으로 다양한 소시민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03년 예술의전당 초연 이후 동아연극상 희곡작가상, 연극협회 우수연극상 등을 수상한 작품으로 2010년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수록됐다.
구는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한후 지난 14일 송파문화예술회관으로 개관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립송파극단의 이번 공연은 새 무대에서 주민이 직접 주인공으로 서는 첫 정기 공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전석 무료로 8세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다. 오는 24일 오전 11시부터 네이버에서 작품명을 검색한 후 예매하면 된다. 공연 시간은 90분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이 무대의 주인이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는 송파구의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공연이 쌀쌀해지는 계절에 구민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감동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집단행동에 나선 간부급 검사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감사원이 4개월 전에 공개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검사 탄핵 국면에서 집단 입장을 낸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뒤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 때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직급별로 집단 반대 성명을 올린 것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들의 이런 집단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에 저촉된 행위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보름 가량 실지 감사를 한 뒤 국회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별도 조치 없이 감사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라거나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행위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명의 지청장 등은 지난 10일 각각 공동명의로 항소 포기 결정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에 정부는 이들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등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선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볼 때 검사들의 집단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 차원의 징계와 감사원의 감사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조직 내부 차원의 징계는 꼭 사법적 판단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관장이 임의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꼭 법을 어기지 않아도 조직 내부적인 징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법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징계를 단행하면 이후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등 결국 사법적 잣대를 통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일로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게 가능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부당해고 소송처럼 나중에 이 징계가 옳았는지 법정에서 다퉈지면 부당한 징계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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