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영화인 318명 “정부는 사북항쟁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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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4 03:17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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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배우, 영화감독, 작가 등 영화인 318명이 사북항쟁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19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사북사건의 국가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영화인’ 318명의 성명을 발표하며 사북항쟁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직권조사 등 구제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영화 <1980사북>을 통해 1980년 전두환의 계엄법정에 세워졌던 무고한 피해자들은 물론 고문 받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 억울함을 말하지도 못한 채 병든 몸으로 세상을 떠났거나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수사 당국은 국가가 보존하고 있는 당시의 연행기록과 수사 기록을 직접 찾아내어 피해자 조사와 구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북사건 시기의 잔혹한 국가폭력에 대하여 정부는 당사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박봉남 감독의 영화 <1980사북>은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 사북읍에서 일어난 (주)동원탄좌 소속 광부들의 항쟁과 이에 따른 국가폭력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당시 광부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등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으나,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시위는 대규모 폭력사태로 번졌다. 당시 탄광 노동자와 그의 가족 200여 명은 연행돼 고문을 당했고, 28명이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8년과 2024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200여 명의 주민을 장기간 불법 구금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 사과와 피해자 구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 성명은 <1980 사북>을 통해 알게 된 사북 광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억울함에 조금이라도 함께하고자 하는 영화인들의 마음에서 시작됐다”며 “영화계는 국가의 사과와 절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지역사회가 도시철도 건설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4호선 공사방식을 도심도로 위에 다리를 세워 철로를 놓는 ‘철제차륜 AGT(자동안내주행차량) 방식으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주민과 시민단체는 소음, 분진, 진동발생 등 주민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AGT 방식을 계속 고집할 경우 주민감사청구 등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은 대구의 남쪽과 북쪽을 따라 총연장 12.6㎞ 길이로 건설된다. 총 12곳에 정차하는 지상철 형태다. 공사비 8821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한다.
도시철도 4호선 연장선이 만들어지면 수성구와 동구, 북구지역을 관통하게 돼 대중교통망이 한층 보완될 수 있다.
문제는 차량 건설 방식이다. 대구시는 기존 계획대로 4호선을 AGT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한 상태다. 4호선 구간을 따라 도심 도로 중앙에 약 13ｍ의 기둥을 세우고 상판을 올려 철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도로 위에 다리를 만들고 그 위로 철로를 만드는 방식은 소음 및 진동, 쇳가루 날림·분진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기존 지상철을 지하화하는 등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철로가 놓이게 될 일부 구간은 현재 도로폭이 약 25ｍ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어 철도시설물과 인도가 거의 맞붙는다는 문제도 생긴다. 상업 및 주거시설 밀집 지역 주민들은 사유재산 침해 등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 대구시가 지난달 31일 북구·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4호선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4호선 예정 구간에서 20여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동구 주민 이원우씨는 “현재 방식대로라면 기존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대구시는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한 적이 없다”면서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주민과 지역 정치권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처럼 ‘모노레일’ 방식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모노레일은 다른 고가물과 달리 점유면적이 작아, 하천과 도로 등의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모노레일 등 건설방식 변경은 어떤 조건을 내놔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철로가 놓이는 상부 구조물을 최대한 좁혀 도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관개선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무차륜 AGT 방식으로 건설된 인천 도시철도 2호선과 김해 경전철보다도 철로 상부폭(7.69ｍ)을 1ｍ가량 좁게 만들어 주변 건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준공 후에도 사후환경조사를 통해 필요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대구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도시철도 4호선 공사는 기존대로 강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대구시는 주민 반대에도 AGT 방식을 강행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구시가 사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주민감사 청구 등 법적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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