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금융당국이 대출·리스·할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피탈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완화하고,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확대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서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뒤 여신금융업권과 가진 첫 번째 간담회로, 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캐피탈사가 기계·자동차 위주의 단조로운 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새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라며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렌탈업 취급한도 등 여러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캐피탈사들은 본업 실적 한도 내에서만 자동차·가전 등의 대여 사업을 취급할 수 있으나, 그 범위와 사업 비중을 넓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캐피탈업계에서는 이날 금융위에 보험대리점, 통신판매업 등 새로운 겸영·부수 업무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라며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카드업계의 경우, ‘현금 없는 결제’가 일상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현재 12살 이상으로 제한된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확대하고,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도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도 관련 약관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정산 지연 사태 등을 거론하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 정보유출 사고는 엄정히 제재하고, PG를 통한 카드결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4월 최씨는 안 전 의원이 2016~2017년 최씨의 은닉 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12월부터 수년간 언론 등을 통해 최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유럽 5개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은닉 재산 추정치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이므로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A 회사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 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19일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호 승객 이송이 진행되고 있다.
목포해경 상황실에 따르면 승객들은 해경정 3척에 나눠 이송 중이며, 이 가운데 1척은 150여명을 태우고 목포 죽교 북항 해경부두로 이동하고 있다. 도착 시각은 오후 11시쯤으로 예상된다.
선박은 옆으로 기울지 않은 채 섬에 얹힌 상태다. 사고는 이날 오후 8시17분쯤 신안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현재까지 가벼운 인명 피해만 파악되고 있다.
사고 해역은 물결도 크게 일지 않아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선박 ‘퀸제누비아2호’는 2021년 12월 취항한 3552t급 여객선으로, 최대 정원은 1010명이다. 사고 당시 승선 인원은 승무원을 포함해 26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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