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여적] 무라야마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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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2 09:53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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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야마는 담화에서 일본 총리로선 처음으로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 전쟁을 겪은 개인적 경험,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당 정책 노선을 넘어 사회당·자민당 연립정권에서 내각 회의를 거친 담화였다. 당시 외무대신인 고노 요헤이가 2년 전 관방장관 시절 ‘고노 담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했다면,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 자체를 성찰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1998년 한·일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한일병합 100주년인 2010년 8월 식민지배의 강제성·폭력성을 인정하는 ‘간 나오토 담화’의 토대가 됐다. 이후 일본 정부는 역대 정부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으로 과거사 인식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역사수정주의를 고집한 아베 신조 내각 등장 후 일본의 우경화도 가속화했다.
무라야마가 지난 17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101세. 그는 지난해 100세 생일 메시지에서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평화와 화해의 길을 가자는 무라야마의 정신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기억될 것이다. 일본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강경 우파’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21일 차기 총리로 확정될 거라고 한다. 말뿐인 담화 계승을 넘어 그도 실천적 조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가을철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관내 8개 시·군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발령 지역은 목포시, 무안·함평·영광·신안·진도·해남·영암군 일원이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한 제도로,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국민에게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단계는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된다.
‘주의보’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해경은 주의보 기간 연안해역과 항·포구, 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상과 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계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 기간에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강풍 등 기상 악화가 예보될 경우 해양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국 공연단 무용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북 안동 기초의원이 제명 조치됐다.
20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7일 임시회를 열고 A시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14명이 찬성(기권 2명) 의견을 냈다. 소속 의원의 제명 결정은 안동시의회가 개원한 1995년 이후 첫 사례다.
앞서 안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수차례 회의를 열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또한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 기회를 줬다.
윤리특별위는 심사 보고를 통해 “A시의원은 공인으로서의 윤리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안동시의회의 명예가 떨어지고 안동의 품격도 훼손됐다. 나아가 국격까지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제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시의원은 지난달 28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메인 프로그램인 ‘대동난장’ 현장에서 외국인 무용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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