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연천, 강원도 정선군, 충청남도 청양, 전라북도 순창, 전라남도 신안, 경상북도 영양, 경상남도 남해 등 7개군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로 이들 지역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는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지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며 나머지는 해당 도와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49개 군(71%)이 사업을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율과 고령화율,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발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곳을 시범 지역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7개 군의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지역에 지역재생·지역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전담 추진지원단’을 꾸려 지원한다.
정부는 시범 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평가 체계도 연내 마련한다. 또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 주요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효과를 분석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소멸 위기 지역에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가 급식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세종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급식비를 부풀려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씨(30대)가 조사를 받고 있다.
세종교육청은 자체 감사에서 A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 6월과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된 횡령액은 400여만원으로 파악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1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인천 송도에 있는 E1 기지에서 발생한 LP가스 누출사고는 부적합한 자재와 부실시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人災)’도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인천 연수구 E1기지 열조배관 LP가스 누출 사고조사서’에 따르면, E1의 LP가스 누출사고는 지난 8월 6일 낮 12시 28분쯤 선박에서 육상 저장탱크로 LP가스를 옮기는 중 배관 이음부에서 발생했다.
E1 상황실이 가스 누출을 감지·신고한 것은 사고 발생 19분 후인 낮 12시 47분이다. 가스는 오후 1시 58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22.8t이 누출됐다. 누출된 LP가스는 택시 700여 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만약 주변에 점화원이 있었다면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사고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자재인 개스킷(Gasket)이었다. 개스킷은 수도관의 고무 패킹처럼 배관 사이에서 가스가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밀봉하는 자재이다.
조사 결과, 현장에 사용된 개스킷은 최대 5MPa의 압력까지만 견딜 수 있는 테프론 소재였다. 그런데 사고 당시 배관에는 7.18MPa의 압력이 가해졌다. 개스킷이 견딜 수 있는 압력보다 40% 이상 높아 처음부터 사용해서는 안 될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것이다.
시공도 엉터리였다. 개스킷이 배관 중심에 맞춰지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채 설치된 흔적이 발견됐다. 개스킷이 비뚤어진 상태로 설치돼 개스킷에 압력이 불균등하게 집중됐고, 결국 과도한 압력을 견디지 못해 개스킷이 변형 및 파열되면서 대량의 가스가 누출된 것이다.
설계부터 시공, 검수, 감리까지 안전관리의 모든 단계가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배관은 지난 1월 13일~2월 19일, 2월 24일~3월 26일까지 두 차례 가동한 뒤 약 4개월간 사용하지 않다가 사고 당일 재가동 과정에서 문제가 터졌다.
LPG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민간 에너지 기업인 E1 측은 “GS건설이 설계와 시공을 맡았으며, 설치 후 검수 및 감리 내역은 확인하겠다” 밝혔다.
사고 이후 E1은 문제의 개스킷을 기존보다 8배 이상 강한 금속 재질로 교체했다.
산업통상부는 E1 누출사고 이후 전국 6개 LPG 인수기지를 긴급 점검하고, 낡고 약한 부품을 즉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허 의원은 “E1 인천기지 주변에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인천환경공단 소각시설, 인천신항 등 위험시설이 밀집해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곳”이라며 “이번 사고로 민간의 안전관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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