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이사 후보인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마이런은 4일 열리는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인준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서면으로 제출한 모두발언에서 “연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경기 침체와 초인플레이션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경제에서 하는 막대한 역할을 고려하면 외부인들이 수십년 동안 그 결정에 의견을 내온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나는 인준되면 의회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맞게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독립적인 조직”이라며 “최선을 다해 그 독립성을 보존하고 미국인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이자 관세정책 설계자로 거론되는 마이런의 연준 이사 지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금리 인하 압박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리사 쿡 연준 이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제기하면서 해임하는 등 연준에 대한 장악력을 키우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마이런은 지난달 갑작스럽게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며 인준 통과 시 내년 1월까지인 쿠글러 전 이사의 임기를 채우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2038년까지인 쿡 이사의 후임으로 마이런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시사해 왔다.
‘4세 고시’ 등 영유아 대상 영어 조기 사교육이 과열되자 교육부가 전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정부 조사 결과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전국에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영어 학원은 23곳 뿐이었는데, 실제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사교육 시장과는 괴리가 커 과소집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4일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총 23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선발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학원은 3곳, 분반을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학원은 20곳으로 파악됐다.
전수조사 결과 260개 학원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교습정지(14건), 과태료 부과(70건), 벌점·시정명령(248건), 행정지도(101건) 등 433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영어유치원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한 15개 학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실시 여부를 처음으로 파악한 결과다. 유명 영어학원과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영유아 영어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선발 시험을 따로 준비하는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됐다. 교육부는 해당 학원들에 대해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에 학원 등록 이후 중간에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경우나 소위 ‘7세 고시’로 불리는 초등학교 입학 전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초등 영어 학원의 선발 시험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보다 과소집계됐다. 행정지도 대상이 된 학원 23곳은 서울 11개, 경기 9개, 강원 3개 등으로 지역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취합한 결과다.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등을 보면 7세 이하 자녀를 영어 학원에 입학시키고자 레벨테스트 난이도를 문의하는 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대전 지역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6세 자녀를 영어 학원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A 학원은 상담가서 테스트 보고 합격하면 중간 입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며 “A 학원이 학습식 영어유치원 투탑 중 하나라고 들었다”고 했다. A 학원은 전국에 지점을 둔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영어 학원으로, 게시글만 보더라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어 보이지만 교육부 전수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형 학원 레벨테스트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반인 이른바 ‘프렙’ 과외도 성행한다. SNS에서 ‘대치동영어’ ‘프렙과외’ 등 키워드로 검색되는 과외 홍보글은 “유명 영어학원 대비반과 영어유치원 커리큘럽 백업까지 모두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4세, 5~7세 등 연령에 따라 수업 시간이 다른데 대부분 50분 동안 레벨테스트 시험에 필요한 파닉스를 배우거나 기출 문제를 연습하는 식이다.
이번 조사에선 교육부가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시도교육청마다 조사방법이나 기준에 차이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학원 측이 상담과 레벨테스트를 병행하는 경우 레벨테스트가 아닌 상담으로만 판단한 경우도 있었단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마다 현장에 나가 조사할 때 난이도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조사 시엔 교육청과 협의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데 모여 결속을 과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전날 베이징에서 개최된 열병식과 관련해 이날 “중국이 각국 정상을 모아 세를 과시하려 한 것”이라는 외무성 간부 분석을 전하면서 이같이 짚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측은 우방인 미국 탓에 고민이 더 커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 호주, 필리핀 등과 협력을 강화할 의사가 있는데, 정작 가장 큰 파트너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우호국과의 연대나 다자 협력에 적극적이지 않아서다.
아사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 우호국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해 각국과 관계가 순조롭지 않다”며 올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가 트럼프 대통령 불참 가능성으로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미 언론 보도를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일본 독자 외교가 시험대에 오르는 국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중·러 정상이 처한 상황 등이 각기 달라 협력 관계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긴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도 일본 정부 내에는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열병식 참석이 다자 외교 무대 데뷔였다는 데 주목해 북한이 향후 러시아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 의견도 듣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방 등 기존 동맹국이 아닌 중국, 러시아와 강대국 간 직접 외교 틀로 나설 것을 우려했다. 닛케이는 “그 함정에 걸리면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질서는 질식하고 세계는 약육강식의 정글로 향할 위험이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호주, 유럽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극히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고 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올해 가을 계획된 다자 외교 무대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중국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고 전했다. 일본은 오는 5일엔 도쿄에서 호주와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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