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구윤철 “한·미협상 후속지원 마련…신대외경제전략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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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07 08: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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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새 정부의 ‘신대외경제전략’을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세상의 변화에 발 빠르게 맞춘다는 ‘여세추이’ 자세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조만간 발표되는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관세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관해 “양국 간 경제·안보·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융 패키지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는 경제안보 소통을 강화하고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협력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과의 교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세계 3대 시장인 아세안 주요국과의 네트워크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사우스 진출의 교두보로서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태국과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했다. 또 경제·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싱가포르와의 FTA 개선 협상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이민당국의 급습에 체포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이 수용된 포크스턴 구금시설이 과거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여러 차례 감사에서 지적받은 곳으로 확인됐다.
1100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포크스턴 구금시설은 민간 교도소 기업인 GEO 그룹이 미 전역에서 운영하는 20여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시설 중 하나로, 비위생적인 환경과 수용자에 대한 억압적인 관리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2021년 미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포크스턴 구금시설은 “매트리스가 찢어져 있고, 물이 새고, 환기 시스템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곤충이 들끓으며, 변기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돼 있다.
이는 2024년 발간된 감찰관실 보고서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막힌 변기, 곰팡이, 번겨진 페인트 등이 비위생적인 화장실이 발견됐다”고 명시했다. 또 “구금된 사람들에겐 부적절하게 수갑이 채워져 있고, 휴게시설 이용도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금자들에게 전문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언급됐는데, 실제 2024년 불법 입국하려다 체포된 인도 국적의 미등록 이민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치료가 늦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 1월 실시된 가장 최근 조사에서 이 시설의 규정 준수는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애틀랜타커뮤니티언론단체는 “해당 보고서에서는 여러 부분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더 이상 시설 사진이나 개선 제안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으로 체포되는 인원이 수용시설 인원을 초과하자, 포크스턴 구금시설 확장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의회 안팎의 반발을 무릅쓰고 통과시킨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에는 ICE 단속 활동에 750억달러(약 104조원) 이상을 추가 지원하는 예산안이 포함돼 있다.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은 구금시설 확장에 쓰일 예정이다. GEO그룹은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D. 레이 제임스 교도소와 통합해 이곳을 3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미국 최대 이민자 구금 시설로 확장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포크스턴 구금시설 주변에는 수용된 한국인 직원을 면회하려는 한국 기업 관계자와 가족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포크스턴 시설은 주말에 한해 가족과 친구의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LG엔솔 협력사 현지법인의 한 관계자는 “구금된 직원 한 명과 통화했는데, 직원 말로는 밥도 주고 샤워도 할 수 있지만 시설은 열악하다고 했다”며 “수갑은 차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비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구금이 장기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날 포크스턴 시설에서 ICE 당국자를 만나고 나온 현지 이민 전문 변호사는 희망 섞인 분위기도 전했다. 최영돈 변호사는 “ICE 관계자로부터 지금 들은 이야기로는 10일까지 모든 한국 분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협상 중이라고 한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주간경향] 김어준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이하 겸손은힘들다)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출연 빈도다. 실제로 다수의 시청자가 이 방송을 듣는 이유 중 하나로 정보가 많은 ‘의원들의 직접 출연’을 꼽았다.
주간경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겸손은힘들다> 출연진을 집계했다. 1년간 119명의 국회의원이 전화 인터뷰, 직접 출연 등으로 총 832회 출연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6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대통령실로 소속을 옮기는 의원직 사퇴와 당적 변경 등으로 현재 민주당 의원 수는 166명으로 줄었는데, 지난 1년간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의원은 65명에 불과했다. 조국혁신당 의원은 9명이 출연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출연하지 않았다. 원외 정치인으로는 국민의힘 김재원 전 의원이 당 최고위원 자격으로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 출연했다. 개혁신당에서는 역시 원외 정치인인 허은아·김용남 전 의원이 출연했는데, 두 사람 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개별 의원의 출연 횟수를 보면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박은정 의원이 58회 출연해 의원 중 출연 횟수가 가장 많았다. 매주 한 번 이상 출연한 셈이다. 두 번째로 출연 빈도가 높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으로 총 50회 출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37회로 의원 중 출연 빈도가 6번째로 많았다. 각각 검사, 변호사 출신인 박은정·신장식 의원은 계엄 이후의 수사 상황과 탄핵심판 등 법리적 쟁점을 다뤘다. 김준형 의원은 한 주에 한 번씩에 국제정세를 다루는 코너 ‘겸손 NSC’의 고정 출연자로 활동했다.
민주당 의원 중에는 각각 군과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주 의원(45회), 박선원 의원(42회)이 가장 많이 출연했다. 두 의원 모두 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에만 열한 차례 출연했다. 그 밖에는 법조인 출신들의 출연이 두드러졌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이 35회, 검사 출신인 김기표·양부남 의원이 각각 34회, 27회 출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요직을 맡은 인사 중에는 <겸손은힘들다>에 자주 출연한 인물들도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대표적이다. 문화평론가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강유정 대변인은 총 39회 출연했다. 지난 6월 6일 방송에는 대통령실 대변인 자격으로 전화 인터뷰에 응했는데, 임명된 지 하루 만이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무렵까지 ‘겸손브리핑’이라는 코너를 맡아 129회 출연했는데, 전체 출연자 중 출연 횟수가 가장 많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의원 시절 이 방송에 32회 출연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한 차례 방송에 나왔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의원도 28회 출연했는데, 당대표 선출 사흘 만인 8월 5일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다. 반면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은 지난 1년간 두 차례 출연에 그쳤는데, 두 번 모두 당대표 후보자로 출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신분으로 세 차례 출연했다. 그는 서울대에서 교수들의 정권 퇴진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수로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출연한 이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미 관세 협상 등을 주제로 두 차례 더 출연했다.
요직을 맡은 이후 방송에 나온 인사들도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관 신분으로 출연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의원 시절에는 한 번도 출연하지 않다가 비서실장이 된 후 방송에 나왔다.
의원 이외에 출연 횟수가 많았던 인사로는 노영희 변호사(103회), 주진우 기자(88회), 홍사훈 기자(74회), 박시영 박시영TV 대표(68회) 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원 시절 두 차례 출연했다. 지난 2월 11일 출연해 계엄 이후 국내 언론과는 처음으로 <겸손은힘들다>와 인터뷰를 했고,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2일에도 방송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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