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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석방’ 지귀연 재판부서 ‘윤 불법계엄 직권남용’ 심리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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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5-03 18:4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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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지난 1일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직권남용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기존에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병합을 결정했다. 오는 1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직권남용 사건도 함께 진행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한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자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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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이 후보에 대한 습격을 모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대민 접촉이 어렵다고 3일 밝혔다.이후보 측은 이날 SNS를 통해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후보의 대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이 후보도 SNS에서 “한 분 한 분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한 위로와 진심 어린 응원을 건네고 싶지만, 이제는 눈인사만으로 마음을 나눠야 한다”며 “어쩌다 세상이 이리 되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후보는 이날 강원도 ‘동해안 벨트’ 방문에 맞춰 어업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영세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금 인상과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 어선 폐업지원금 인상 추진, 폐업 양식업자의 업종 전환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아울러 어촌정착지원 사업 지원 대상 확대와 정착 지원액 인상 검토, 어선 임차비 부담 완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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