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최교진 “고교학점제 취소 없다”…교원단체 “폐지” 맹공에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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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07 07: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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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3선 교육감’ 출신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불가와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등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최 후보자의 답변과 교육감 당시 행적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교육 정책의 청사진이 그려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후보자는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최근 교원단체들이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취소하거나 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장의 비판을 정책 혁신의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개편 방향은 새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고 난 뒤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후보자는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대로 시행되려면 교원 충원과 대입제도 개편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딱 맞지 않는 대학입시제도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교원 증원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며 “교원 증원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입시 제도는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정해진 2028년 대입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어렵다”며 “2032년 대입제도를 보다 완벽하게 만들어 가는 노력을 다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실시했던 초등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전국으로 확대할 의사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기초학력 지도와 OECD 평균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를 초1부터 실시해야겠다 싶어 시행했다. 내년에는 초3까지 하게 될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교원의 배치”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기초학력 문제는 학생들의 인권문제”라며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누가 기초학력 미달인지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에 동의하며 “기초학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이 방학에도 연속성 있게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급식을 제공했던 ‘방학중 성장 지원 사업’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교육재정은 지금 정말 늘려야 한다”며 “경직성 경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작아 보이지만 소중한 일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교육감이던 지난 1월에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공공의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공공의대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디에 사는지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의료가 소외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의사 수를 고르게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제대로 하기로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의사, 병원 등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유아 사교육 관련해선 전수조사가 체계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 후보자는 “초3부터 영어를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내년) 아동 사교육비 본조사 예산을 챙겨보겠다. 레벨테스트 전수조사도 꼭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인권위가 극단적 조기 사교육을 아동 인권침해라고 의견을 낸 것을 두고선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고등교육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선 “현장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최 후보자는 “지역마다 다른 여건을 고민하고 지역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국립대 등 각 처지를 모으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가능하면 답을 내놓고 가자고 하는 장관보단 질문하는 교육부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가 다시 확대됐다. 지난해 여성 1명은 남성보다 3000만원가량 임금을 적게 받았는데, 이 격차가 다시 30%를 넘어섰다.
여성가족부는 5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공시대상회사와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별 임금 격차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공시대상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980개 공시대상회사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780만원인 반면 여성의 평균임금은 6773만원에 불과했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23년(26.3%) 대비 4.4%포인트 증가한 30.7%로 나타났다.
남녀 평균임금 모두 직전 연도보다 감소했으나 여성의 임금 감소 폭이 남성보다 훨씬 컸다. 2023년 대비 2024년 남성의 평균임금은 0.8% 감소했지만 여성의 평균임금은 6.7%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종사자가 많은 사업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전체 격차를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별 성별 임금 격차는 도매 및 소매업(44.1%), 건설업(41.6%), 정보통신업(34.6%) 순으로 컸다.
공시대상회사의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줄었지만 임금 격차는 확대됐다.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1.8년, 여성 9.4년으로, 근속연수 격차는 전년(23%)보다 줄어든 20.9%를 기록했다. 임금이 근속연수 외에 직급, 근로 형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조사를 맡은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성별 임금 격차는 직무 내용·승진·휴직 등 임금 결정 요인뿐 아니라 산업·직종 분리와 같은 구조적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는 최근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21년 26.3%로 조사된 이후 2022년 25.2%, 2023년 22.7%, 2024년 20%로 꾸준히 격차가 줄어들었다.
공공기관 334곳의 성별 임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267만원, 여성은 5816만원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로, 전년(22.7%) 대비 2.7%포인트 감소했다. 공공기관의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0.5년, 여성 8.4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전년 대비 9.1%포인트 줄어든 19.9%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성별 임금 격차 분석 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해 격차 원인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기업별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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