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내 대표 석유화학 기업인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에틸렌 생산시설 설비 통합을 골자로 하는 사업재편안이 최종 조율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화 기업들이 지난 8월 정부와 구조조정 자율협약을 맺은 뒤 ‘1호’ 사업재편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린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석화 설비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사업재편안을 놓고 최종 조율을 거치고 있다. 양사는 조율을 마친 뒤 산업통상부에 최종 재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편안은 롯데케미칼이 대산 공장 나프타분해설비(NCC)를 현물 출자해 HD현대케미칼에 이전·통합하고, HD현대케미칼이 현금 출자 방식으로 합작법인을 세워 양사 지분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8월20일 NCC 통폐합을 통한 공급 감축안을 골자로 한 석화 산업 구조개편을 발표한 뒤 나타난 석화 기업 간 자율 사업재편의 첫 사례다.
한국 석화 산업이 사업재편을 할 정도로 위기에 처한 것은 에틸렌 등 화학제품 원료의 전 세계적 공급 과잉 상황에서 비롯됐다. 한국화학산업협회에 따르면 국제 에틸렌 생산능력은 수요를 꾸준히 웃돌았다. 글로벌 에틸렌 생산능력은 2021년 2억301만t으로 수요량 1억7294만t을 3007만t 초과했는데, 올해는 이 격차가 4773만t(생산능력 2억3258만t·수요 1억8485만t)으로 커졌다.
업계는 중국이 2020년 “2025년 100% 자급”을 목표로 한 생산설비 증설을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그간 에틸렌을 수요(에틸렌 기반 화합물 포함)의 절반 정도 생산하고 나머지는 한국 등에서 수입으로 충당했는데, 이 구조가 바뀐 것이다. 실제 중국의 에틸렌 자급률(생산능력 기준)은 2015~2020년에는 50%대에 그쳤지만 2021년 71.5%로 급증했다. 2022년 자급률은 80.1%로, 에틸렌 생산능력을 약 4500만t으로 확대하며 미국(4300만t)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했다.
대규모 증설은 전 세계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다. 특히 한국 등 에틸렌 수출국은 ‘팔 곳’을 잃은 데 더해, 중국이 내수에서 소화하지 못한 에틸렌 등을 해외로 ‘밀어내는 것’도 방어해야 했다.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 에틸렌의 가격경쟁력을 높였다. 러시아가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이 러시아 원유에 제재를 가하자 이를 중국에 값싸게 공급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중국이 사들인 러시아산 원유가 한국 물량 중 70~72%를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보다 배럴당 10~20달러가량 저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동산 원유 가격의 기준선 격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4일 기준 배럴당 65달러 수준인데, 이 경우 러시아 원유는 배럴당 45~55달러 수준이 된다.
중국은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모습도 보인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달 9일(현지시간) 이란 원유 수출에 연루된 50여개 기업·개인·선박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제재했다. 이 리스트에는 중국 원유 수입 중 9%를 처리하는 업체도 포함됐다. 업계는 이란 원유가가 원래도 배럴당 2~3달러 정도 더 저렴했는데, 제재로 인해 더 값싸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석화 산업 위기관리 방안으로 내건 것은 크게 ‘통폐합을 통한 공급 감축’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 두 가지다. 석화 기업 간 통폐합을 통해 국내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 근본적으로 기업이 고품질 제품을 생산토록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NCC 감축 목표는 270만~370만t으로, 국내 전체 나프타(에틸렌 생산을 위한 원료) 생산량의 18~25%에 해당하는 양이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통합으로 정부의 위기 타개책인 ‘공급 감축’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석화 업계는 관계 부처가 발표할 지원 방안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자산 가치 하락을 보전할 회계적 지원 여부에 관심을 보인다. 생산능력을 줄이면 일정 설비는 사실상 유휴 설비가 되고, 이는 기업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한 석화·정유업계 관계자는 “자산 가치가 줄어들면 자기 자본금이 감소하면서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기업의 신용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의 회계적·재무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묘책이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 수준에도 관심이 몰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석화기업 전반에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라며 “기업으로선 정부 방침대로 ‘고부가가치 전환’을 하려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자금 확보를 위해 대출 한도를 확장하는 것과 같은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성서공단의 한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청년이 추락해 숨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색출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을 피하려다 벌어진 참사다. 희생된 뚜안은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 25세의 여성, 한국 대학을 막 졸업하고 구직 체류자격을 받아 취업을 준비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지 2주 만에 사망했다.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단속을 마쳤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월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오후 4시 단속을 종료하고 오후 6시 이전 철수했으며, 사망 시각은 오후 6시30분 이후”라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뚜안의 SNS 기록을 살펴보면 오후 6시26분에도 출입국(단속반원)이 명단을 가지고 있고, 아직 못 찾은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음이 드러난다.
법무부가 ‘적법절차 준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간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무리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사망·부상 사건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공장 관리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사업장에 진입한 사례, 이미 다른 동료들에 의해 제압당한 외국인을 수차례 발로 밟고 차는 사례 등은 법원에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가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력한 단속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2023년부터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내세우며 단속 인력을 88명 증원하고 관련 예산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목표는 미등록 체류자를 43만명대에서 30만명대로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단속은 실제 효과가 있는가.
뚜안의 사례는 정부의 논리가 취약함을 드러낸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공장에서 일한 그는, 미등록 체류자도 아니었지만, 내국인이 기피하는 생산직 일자리에 자원해 일한 것일 뿐 내국인과의 취업 경쟁에서 승리하여 일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다. 오히려 취약한 지위를 악용당해 범죄 피해자가 되는 일이 많다. 단속의 우려로 경찰 등 범죄 피해를 구제해 줄 공권력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단속은 목표한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강도 높은 단속 정책에도 미등록 체류자 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팬데믹 이후 출입국 증가 등을 고려하면 단속이 얼마나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지 측정조차 어렵다. 정부는 많은 돈을 들여 단속하고 그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적 효과도 확실치 않으며 단속의 목표 달성 여부조차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단속은 계속된다. 뚜안의 사망 직후에도 경남 고성에서 단속 중 3명의 중상해·상해 사고가 잇따랐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원인을 조사한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절차와 방식에 대한 재점검 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사냥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다.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 제재 방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미등록 체류자의 안전한 관리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접근, 스스로 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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