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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세부 내역 보니···SOC·싱크홀·국가장학금 예산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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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5-03 17:4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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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산불 이재민 지원 예산 등 재해재난 대응 예산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싱크홀 사고 예방,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를 비롯해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자 사이버 공격탐지 시스템 구축 예산도 늘었다.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민생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각 8000원씩 총 1조6000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논란이 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4000억원 늘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힘을 실어온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다. 민주당은 이를 1조원 증액했으나 최종안에는 절반 가량 줄어든 규모로 반영됐다.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보강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8000억원 늘렸다. 특히 단일사업으로 가장 크게 증액된 예산은 신축 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48...
2023년 확정 판결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4건 중 1건이 디지털성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91.3%가 여성이었고, 피해자의 24.3%는 13세 미만으로 조사됐다.30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3년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해자 기준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다.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가 뒤를 이었다.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비율은 24%였다. 2019년 8.3%였던 디지털성범죄 비중이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중에선 성착취물(17.5%) 제작이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뒤를 이었다.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10명이었다.▶[컨트롤+F]성인과 아동·청소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618억원 증액된 1조9067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 통과로 조속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 1조6341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투자된다. 이를 통해 클러스터링 기반의 첨단 GPU 1만장 분을 연내 확보한다. GPU 신규 도입 외에도 민간이 보유한 첨단 GPU 3000장 분량을 임차해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신경망처리장치(NPU)를 중심으로 한 국산 AI 반도체 실증 예산은 417억원에서 871억원으로 늘어났다. NPU 조기 상용화를 위한 조치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국가대표 AI 정예팀 5개를 뽑는 ‘월드 베스트 LLM(거대언어모델)’ 프로젝트에는 2136억원이 투입된다.아울러 해외 최고급 AI 연구자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연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유치한 인재는 월드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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