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폐암으로 숨진 급식노동자, 충북서 첫 ‘공무상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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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07 05:3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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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음성의 한 유치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숨진 이영미 조리실무사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음성지역 중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일했던 이씨는 2021년 9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이후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지난해 9월 숨졌다.
유족과 공무직노조 등은 2018년부터 시행한 공무직 노동자의 순직 인정 제도를 근거로 공무상 순직을 신청했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이씨의 순직을 인정하면서 학교급식노동자 중 첫 순직 사례가 됐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순직 인정은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급식 시설 및 환기 설비 개선, 노후 급식기구 교체, 조리실 여건 개선을 위한 설비 및 기구 설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내년부터 모든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희망하는 조리종사자 모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8∼12일 이씨의 순직을 기리기 위해 ‘교육공동체 추모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조지아주(HL-GA) 배터리 합작법인 대외협력 담당 메리 베스 케네디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당국 활동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수사 협조를 위해 현재 건설을 일시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과 협력사 인원들의 안전과 신속한 구금해제를 위해 한국 정부 및 관계 당국과도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통역 및 변호사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서배나 모닝뉴스’(SMN)에 따르면 조지아주 순찰대 관계자는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 메타플랜트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HSI 범죄 수색영장 집행 작전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현지매체 WSAV도 수백대의 법 집행 차량이 동원돼 약 450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사정에 밝은 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한국인이 일하거나 불법체류 혐의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 관계 당국에서 예의주시해왔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이번처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적은 없었다”며 “한미 경제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현대차그룹 미국 메타플랜트(HMGMA) 부지 내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 대규모로 형사 수색영장이 집행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기존에 부과해온 2.5%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한 27.5%의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선 25% 자동차 관세를 15%를 낮추기로 합의만 했을 뿐 아직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는 서명하지 않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만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실제로 만나려면 의제도 분명해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까지 충분히 예상 가능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 이후 국정 성과를 같이 알려주겠다고 들어오라고 하는 점에서 야당 대표가 쉽게 대통령의 병풍 노릇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물밑 대화라는 것은 정무수석 정도가 와서 하자고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저도 정무수석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충분히 신뢰가 쌓인다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미국과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직후 장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함께 만나는 회동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나는 ‘영수회담’이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등 정국이 경색된 상황에서 회동 성사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 밤 채널A 인터뷰에서 “회담 형식과 의제에 합의만 이뤄진다면 할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이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강하게 항의할 건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나’라는 질문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여당이 세 개 특검을 동시에 하면서 야당 탄압에 몰두하다가 민생이 사라진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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