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정동칼럼]능력주의 신화를 신봉하는 ㅁ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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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2 05: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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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ㅁㅈ에게.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큰 성취를 이룬 자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네. 자네가 신봉하는 능력주의, 특히 ‘시험 능력주의’에 대해 우리가 논쟁을 벌였다고 해서 자네의 신념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네. 우리 논쟁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과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것이었지.
서구, 특히 미국에서 능력주의는 전통 사회의 세습 신분제를 대체한 새로운 보편적 신화였다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토머스 제퍼슨의 ‘자연적 귀족정’ 개념이 그 사상의 기원이라는 점은 자네도 잘 알잖는가. 그는 존 애덤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와 혈통에 근거한 인위적 귀족정과 덕성과 재능에 기반한 자연적 귀족정을 대비시키며, “가장 훌륭한 정부란 자연적 귀족정이 인위적 귀족정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견제할 장치를 갖춘 정부다”라고 썼지. 제퍼슨의 사상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드림으로 발전했고, 이는 근대 능력주의의 사상적 기반이 되지 않았나.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능력주의를 기초로 건국된 나라는 아니었지. 그러나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많은 사람이 교육을 징검다리 삼아 더 나은 미래에 도달했고, 능력주의는 곧 보통 사람들의 성공 서사를 이루는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네. 자원이 부족했던 한국에서 인적 자원은 국가 발전의 거의 유일한 자원이었고, 새로운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하기 위해 각종 시험·자격시험·공채가 제도화되었지. 이것이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가 ‘시험 능력주의’의 형태로 정착한 배경이었다네.
이 시기 한국 사회에서 시험 능력주의는 상대적으로 열린 사회적 이동성과 결합해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보편적 신화를 가능하게 했지. 교육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를 완화하는 위대한 균형자로 역할을 했고 교육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 시험은 공정의 상징이 되었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열심히 공부하면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은 우리 세대가 자네 세대에게 물려준 도덕률이자 삶의 표준이었다네.
그러나 자네가 체험하고 있듯이, 오늘의 한국 사회는 소득·자산·교육·취업 기회의 격차가 서로 맞물린 다중 격차 사회로 변모했네. 우리가 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저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중간소득 수준에 이르기까지 OECD 평균(4.5세대)보다 더 긴 5세대가 걸린다고 하지 않나. 더구나 우리가 같이 보고 놀란 최근 조사에서는, 이른바 상위권 대학 진학률의 75%는 부모의 경제력, 그리고 서울대 진학률의 92%는 지역적 요인으로 설명된다고 제시했지 않나(한국은행, 2024). 이러한 조건에서 교육은 더 이상 사회경제적 배경을 완화하는 위대한 균형자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구분자의 역할을 하게 된 셈이지.
자네의 주장처럼 경제적 배경이 넉넉지 않은 청년에게 그나마 시험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통로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네. 다만 우리의 시선이 공존을 위한 사회를 향한다면, 시험 능력주의에 대한 맹신은 공동체의 공존 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실제로 최근 조사(경북대 민주주의 랩, 2025)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것은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다”라는 문항에 시험 능력주의의 공정성을 신뢰하는 40세 이하 청년의 39.06%가 동의했지만, 이에 비판적인 청년은 단지 10.87%만 동의했다고 나타났네.
이 결과가 보여주듯이 시험 능력주의의 공정성에 대한 지나친 맹신은, 결국 불평등을 개인의 실패로 환원시키는 결과를 낳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시험 능력주의를 내면화한 청년은 타인의 억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혹사하게 되지 않나(<피로사회>). 또한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매뉴얼대로 ‘철수’처럼 착하고 성실하게 살지만 결국 행복하기 힘들지 않나(<철수 사용 설명서>).
ㅁㅈ에게.
자네가 가진 타인에 대한 공감과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가 더 노력했는가’를 점수로 가려내는 시험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출발선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 길 위에서만 능력은 특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재능으로 꽃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세.
※ㅁㅈ은 취업준비생 남성 평균 나이인 28세 또래에 가장 흔한 이름의 약칭이다.
중국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등에 대해 “일본 측에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시바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 대해 “중국 측은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한 일본 측의 부정적 동향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야스쿠니 신사는 군국주의 일본이 일으킨 대외 침략전쟁의 정신적 도구이자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는 사비로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린 대변인은 “역사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국제사회 복귀에 중요한 전제였다”면서 “일본이 침략 역사를 직시·반성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 언행을 신중히 하며 군국주의와 철저히 절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청구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다음 달 열린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법은 오는 11월3일 오전 10시부터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김 목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팀은 김 목사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세 차례 요구했는데, 김 목사 측은 통화내역이 언론에 유출돼 명예가 훼손됐다는 등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김 목사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무렵인 2023년 8월2일 임 전 사단장과 통화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목사는 ‘예배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입장인데, 특검은 두 사람이 만난 이유와 임 전 사단장과의 통화 사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상태다. 특검팀은 한 전 사장도 채상병 사건 무렵 임 전 사단장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민영 특검보는 최근 브리핑에서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1만9000여개의 통화녹음이 저장돼 있던 반면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7월19일부터 8월30일까지는 불과 13개의 통화 녹음 파일만 존재했다”면서 고의로 자동 통화녹음을 끄거나 문자 등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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