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정부가 구글에 이어 미국 애플사가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도 결정을 유보했다. 앞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도 11월로 연기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미국 애플이 신청한 전국 1:5000 축적(지도상 1㎝가 실제 거리 50m)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 요청에 관한 결정 시한은 12월8일로 미뤄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오후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민간위원 1인으로 이뤄져 있다.
앞서 애플은 지난 6월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적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정부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구글과 애플 등 미국 정보기술(IT)기업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고정밀 지도 반출은 앞서 지난 7월 이뤄진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 조건 중 하나였으나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애플과 별개로 구글은 지난 2006년과 2016년에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가 조건에 합의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올해 2월 이뤄진 구글의 세 번째로 반출 신청에 정부는 두 차례 결정을 유보하고 결정 시한을 오는 11월로 미뤄둔 바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을 위해서는 IT 기업이 안보시설 가림(블러)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데이터 센터 국내 운영 등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구글과 달리 국내에도 서버를 둔 것이 지도 반출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애플의 신청도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엔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장애를 갖게 된 어린이가 2만1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3일 가자지구 전쟁으로 4만500명의 어린이가 전쟁으로 부상을 당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인 2만1000명이 장애를 갖게 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CRPD는 가자지구 장애인이 강제이주, 공습 대피, 식량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CRPD는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 중 내리는 강제 이주명령을 접하기 어려웠으며,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했다.
또 가자지구 기근이 심각한 가운데 장애인들은 식량을 구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이스라엘 지원을 받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이 가자지구에 4곳의 배급소를 두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이 구호 지점에서 정기적으로 총격을 가하는 데다 긴 거리를 이동해야 해 장애인이 구호품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CRPD는 장애인 83%가 이동 보조기구를 잃었으며, 대부분은 당나귀나 수레 등 대체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당국은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부목 등을 지원 ‘이중 용도 품목’으로 분류해 지원 물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CRPD는 2023년 10월7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최소 15만711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중 25% 이상이 평생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 1월 가자지구가 세계에서 아동 사지절단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약 3000~4000명의 아동이 한 팔 또는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상태이며, 이는 세계 어떤 지역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계적 권위의 식량위기 분석체계인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가 가자지구에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포한 가운데 아동 영양실조도 급증하고 있다. IPC에 따르면 2026년 6월까지 5세 미만 어린이 13만2000명이 급성 영양실조로 사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WRA·운르와) 사무총장 필리프 라자리니는 “가자지구가 국제인도법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엘파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제네바 협약을 거의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며 “오늘날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향후 모든 분쟁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바협약은 전쟁 및 무력 충돌시 인도주의적 기준을 정한 국제협약으로 부상병·조난자·포로·민간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집행 시도에 반발하자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수수색 집행을 저지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공무집행방해로 보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과 조지연 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완료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발에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은 집행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영장 집행에 반발해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행정국 직원은 5명이고, 모두 영장 집행 시 영장이 제시됐고 그 장면을 사진 촬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을 검토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압수 대상 기간을 추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5월9일부터 영장 집행일인 전날까지로 적시해 영장을 발부받은 이유에 대해 “계엄에 대한 논의는 작년 3월 정도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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