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관세 불확실성에…정부, CPTPP 가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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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07 05:0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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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미국의 관세 조치로 세계적으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발표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 자료를 보면, 정부는 수출 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확대 등을 언급하며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 검토도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CPTPP는 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뉴질랜드·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통상체제다. 회원국 사이에서는 무관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영국이 추가로 가입해 현재 회원국은 12개국이다. 애초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7년 미국이 탈퇴해 남은 회원국이 재결성했다.
정부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핵심 광물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럽연합(EU)도 CPTPP 가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가 가입할 경우 CPTPP는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게 된다. 다만 실제 가입 신청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수산업 종사자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또 회원국이 되려면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동안 일본이 한·일관계 경색을 이유로 한국의 가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개정안이 특검의 수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재판 중계는 피고인 방어권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도 특검 수사 인력을 더 늘릴 경우 일선 검찰청에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3일 경향신문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검법 개정안 심사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우려되는 내용이 많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먼저 행정처는 특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인계한다는 조항에 대해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진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특검이 법정 기한 내에 공소 제기 등을 결정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찰청에 인계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국수본부장이 특검 지휘에 따라 넘겨받도록 한다.
행정처는 “특검의 지휘가 수사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지고 특검의 수사기간과 연장 절차를 명시한 다른 규정과 충돌하는 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검) 수사기간의 종결일도 불명확해진다”고 지적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특검의 사건을 넘겨받은 국수본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현행 형사소송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법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재판 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던 채상병 특검법도 개정안에 ‘심리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톡화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행정처는 재판 중계를 의무화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예외 없이 모든 절차를 속기, 녹음·녹화하도록 할 경우 재판 절차 지연 재판의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며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의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재판을 예외없이 공개한다면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검팀의 수사 인력 증원에 대한 우려를 드려냈다. 전날 1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개 특검에 이미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수사관이 파견돼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선) 검사들은 사건 부담량이 과중한 상태라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3일 보도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이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신문과 라디오 매체들도 김 위원장의 도착 소식을 발 빠르게 전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자 1면에 “김 위원장이 2일 오후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열차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도착한 베이징역에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와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판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인융 베이징시 당서기 등 중국 공산당 주요 간부들이 영접을 나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당시 사진도 함께 실었다. 사진 속 김 위원장은 딸 주애를 바로 옆에 대동하고 중국 간부들의 영접을 받았다. 통상 북한 내부매체가 주애의 김 위원장 동행을 언급할 때 ‘사랑하시는 자제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이날 보도에는 주애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신문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에 더해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도 역에 나왔다고 전했다. 베이징시(市)가 “중국 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김 위원장을 맞아 “가장 친근한 우의의 정과 열정적인 환영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고 현장 분위기도 소개했다.
한편 이날 전승절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한다. 우 의장은 김 위원장과의 조우 가능성과 관련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 “만나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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