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스캠 범죄’를 저질렀다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 64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을 각 지방경찰청별로 분산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지 범죄 조직에 고문당해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해 20일 캄보디아 당국과 함께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지난 18일 오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도착한 뒤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충남경찰청(45명), 경기북부경찰청(15명), 대전경찰청(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1명), 경기남부 김포경찰서(1명), 강원 원주경찰서(1명) 등으로 분산돼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른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노쇼 사기’ 등 다양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조직에서 활동해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마약 투약 여부도 검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하던 남성 A씨에 대해선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A씨는 범죄조직에 통장·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윗선이 누군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검거 작전에서 붙잡혔고, 5명은 자신이 납치·감금됐다고 주장하며 구출됐지만 범죄 혐의점이 파악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중 범죄조직에 감금됐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 ‘피해자이자 범죄자’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이뤄진 범죄조직의 활동과 실제 납치·감금 한국인 피해자 규모 등이 일부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송환된 이들은 체포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20일 오전엔 지난 8월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B씨를 부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7명은 이날 밤 6시50분쯤 캄보디아로 출국해 20일 오전 9시쯤 시신이 안치된 프놈펜의 한 사원에서 현지 당국과 공동으로 부검을 할 계획이다. 부검을 마치면 화장 절차와 유해 송환 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지휘부의 양자회담도 20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회담에선 스캠 범죄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경찰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논란이 계속되면서 현지 교민사회 등에선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 납치·감금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 조직에 가담한 이들이라는 시각이다. 송환자 중에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최고 등급인 적색 수배 대상자 등도 포함돼 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를 줄 알면서도 출국했다가 의도치 않게 체류가 장기화돼 납치·감금 피해를 주장하는 이른바 ‘피해 호소인’이 아니냐는 비판이 현지 교민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것과 관련해 “비록 그 엄중한 시기에 한 시민으로 헌재의 밖에서 이를 지켜봤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 판단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지난 7월24일 소장에 취임해 헌재가 올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할 당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였다.
김 소장은 “그렇기에 저는 취임 당시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재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헌재가 걸어온 뜻깊은 역사를 이어 받아 헌재에 주어진 본질적인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하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기여해야 할 소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우리 헌법은 헌재의 헌법재판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헌재가 헌법적 소임을 다하며 걸어가는 노정은 결국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 나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뒤돌아보면 헌재는 지난 37여년 동안 수많은 결정을 통해 오랜 세월 소홀히 취급됐거나 경시됐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며 “저는 지금의 헌재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신뢰는 그러한 일관된 방향성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저희 재판부는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늘 명심하겠다”며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사는 10대 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전날 안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살인 혐의로 A씨(4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55분쯤 안산 소재 주거지에서 딸 B양(10대)을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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