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갈등 재발을 피하고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 시기를 미룰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자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에게 최근 수일 사이에 전달했다.
한 소식통은 “정부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더욱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현재 ‘휴전’ 상태인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 재발하고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뜻이다.
또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반도체 관세가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뉴욕시장 선거 등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약속한 민주당이 압승하는 등 미국 내에선 관세가 초래한 물가 인상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미 백악관과 상무부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중요한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모든 행정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며 “이를 부인하는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상무부의 한 관리도 “반도체 관세에 관한 부처 정책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언제쯤 반도체 관세를 도입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약속한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까지 반도체 관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한·미는 최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한국산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비교 대상 국가는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됐다.
최근 인도 지방선거에서 선심성 공약 경쟁이 잇달아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BBC는 18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최근 집권 인도국민당(BJP) 연합이 인도 동부 비하르 주의회 선거에서 접전 예측을 뒤집고 압승을 거둔 배경으로 여성 유권자 대상 1만루피(약 17만원) 지급 공약에 주목했다.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주’로 꼽히는 비하르주에서 올해 여성 투표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남성을 뛰어넘었다.
BJP는 지난해 마하라슈트라주 선거에서도 여성 유권자 대상 현금성 공약을 내세워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66.05%) 속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들이 여성 유권자에 주목한 이유는 오랜 기간 투표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진 인도에서 여성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거 승리에 필요했기 때문이다. BBC는 최근 인도에서 선심성 공약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진다고 봤다.
현금 지금과 같은 지원 방식은 인도의 오랜 ‘레브디 문화’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레브디는 인도의 전통 사탕 이름으로 정부의 포퓰리즘성 무상지원 정책을 뜻하기도 한다. 타밀나두주의 드라비다 진보당이 한때 모든 가정에 무료 컬러 TV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과거 레브디 문화를 “달콤한 과자를 함부로 나누는 행위”에 비유하며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문제는 선심성 공약 경쟁이 갈수록 과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하르주는 주 국내총생산(GDP)의 약 6%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가진 상태였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주 GDP의 약 4% 규모에 달하는 현금성 지원책을 발표했다. 앞서 마하라슈트라주에서도 현금성 공약으로 재정적자가 0.4%포인트 증가하자, 주정부는 일부 공약을 철회한 바 있다. 인도 증권사인 엠카이 글로벌은 이런 현상을 두고 “선심성 정책의 늪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이러한 관행이 재정 건전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은행은 ‘2024~2025년 주정부 재정보고서’에서 선심성 정책이 주 부채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농가 대출 탕감, 무료·저가 전력·교통·가스 지원, 농민·청년·여성 대상 현금 지급 등 구체적 위험 정책을 명시했다.
다만 현금성 공약이 선거에서 효과를 보이는 만큼 이러한 관행이 당장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엠카이 글로벌은 “이번 비하르주 선거 결과는 지난 2년간 주 전역을 휩쓴 선심성 정책 경쟁을 더욱 강화하는 신호”라며 “내년 타밀나두·케랄라·서벵골 등 주요 주선거를 앞두고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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