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명목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4%와 3%씩 인상한 모수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출범했다. 모수개혁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춰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노후소득 보장도 다소 강화한 성과가 있지만, 재정 안정화에도 노후소득 보장에도 미흡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적연금 개혁의 양대 목표는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이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구조개혁의 핵심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 소득대체율 향상을 통한 노후의 빈곤 완화 및 적정 소득 보장에 있으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에 앞서 연금가입 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을 정년 연장과 연계해 동시에 올리는 추가 모수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머지않아 노인부양비가 100%를 넘는 세계 초유의 국가가 되고 평균 연금수급 기간, 즉 65세의 기대여명이 25년을 넘어서게 될...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면서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는 8조4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1분기까지 세금이 들어오는 속도는 대규모 세수 손실이 발생한 지난해보다도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3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 수입은 총 9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4조9000억원)보다 8조4000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이 늘어난 데는 법인세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사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 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조5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도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2조8000억원 늘었다.다만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지난해보다 각각 1조5000억원, 6000억원 덜 걷혔다.올해 국세 수입은 늘었으나 지난해 세 수입이 예산안보다 30조8000억원이나 덜 걷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사건 조사결과보고서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최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아 6·3 대선을 관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넘겨졌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법사위가 지난달 16일 청문회를 거쳐 이날 탄핵조사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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