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대구 지역사회가 도시철도 건설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4호선 공사방식을 도심도로 위에 다리를 세워 철로를 놓는 ‘철제차륜 AGT(자동안내주행차량) 방식으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주민과 시민단체는 소음, 분진, 진동발생 등 주민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AGT 방식을 계속 고집할 경우 주민감사청구 등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은 대구의 남쪽과 북쪽을 따라 총연장 12.6㎞ 길이로 건설된다. 총 12곳에 정차하는 지상철 형태다. 공사비 8821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한다.
도시철도 4호선 연장선이 만들어지면 수성구와 동구, 북구지역을 관통하게 돼 대중교통망이 한층 보완될 수 있다.
문제는 차량 건설 방식이다. 대구시는 기존 계획대로 4호선을 AGT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한 상태다. 4호선 구간을 따라 도심 도로 중앙에 약 13ｍ의 기둥을 세우고 상판을 올려 철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도로 위에 다리를 만들고 그 위로 철로를 만드는 방식은 소음 및 진동, 쇳가루 날림·분진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기존 지상철을 지하화하는 등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철로가 놓이게 될 일부 구간은 현재 도로폭이 약 25ｍ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어 철도시설물과 인도가 거의 맞붙는다는 문제도 생긴다. 상업 및 주거시설 밀집 지역 주민들은 사유재산 침해 등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 대구시가 지난달 31일 북구·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4호선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4호선 예정 구간에서 20여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동구 주민 이원우씨는 “현재 방식대로라면 기존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대구시는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한 적이 없다”면서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주민과 지역 정치권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처럼 ‘모노레일’ 방식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모노레일은 다른 고가물과 달리 점유면적이 작아, 하천과 도로 등의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모노레일 등 건설방식 변경은 어떤 조건을 내놔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철로가 놓이는 상부 구조물을 최대한 좁혀 도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관개선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무차륜 AGT 방식으로 건설된 인천 도시철도 2호선과 김해 경전철보다도 철로 상부폭(7.69ｍ)을 1ｍ가량 좁게 만들어 주변 건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준공 후에도 사후환경조사를 통해 필요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대구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도시철도 4호선 공사는 기존대로 강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대구시는 주민 반대에도 AGT 방식을 강행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구시가 사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주민감사 청구 등 법적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기업들이 ‘차이나리스크’로 인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시장조사업체 제국데이터뱅크의 ‘해외진출에 관한 기업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해외에 진출한 일본 기업 1908곳 중 생산거점으로서 중국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의 비율은 16.2%, 판매거점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12.3%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1위에 해당하지만 2019년 조사에서 생산거점 23.8%, 판매거점 25.9%였던 것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진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0~31일 인터넷을 통해 실시됐다.
산케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의 대응조치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도 ‘차이나리스크’로 인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이나리스크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국가가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 또는 정책 변화나 규제 강화로 인해 겪게 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제국데이터뱅크 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중국은 정보를 얻기 위해 법률을 쉽게 바꾸는 등 안심하고 진출할 수가 없다’는 등 정치 리스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부동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산케이는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반발하는 맞대응 조치를 연일 내놓고 있지만 희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일본 기업에 큰 타격을 주는 카드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경기 침체로 고민하는 중국 경제에 대해 일본 기업의 축소, 철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일 압력을 어디까지 강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이어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면 일본 정부도 중국에 대해 의연한 대응을 하기 쉬워진다”면서 “일본 기업의 (중국) 진출 동향은 중일 모두에게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흰 글씨로 ‘침착할 것’이라고 적힌 새까만 표지를 넘기면 고양이, 강아지, 코끼리, 햄스터 등 색색의 귀여운 동물들이 반긴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맞아 만들어진 잡지 ‘침착할 것: 창간호’이다.
독일 녹색당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사무소,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오늘의 풍경’, 비영리 단체 ‘슈퍼스톰’이 벨렝으로 향한 한·일 기후활동가, 언론인,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잡지를 제작했다.
한국, 일본, 브라질의 아티스트와 학자, 활동가 30여명이 협업했다.
‘침착할 것(Don’t Panic)’이란 제목은 SF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서 따 왔다. 지구가 폭파되며 은하수를 떠돌게 된 히치하이커들에게 안내서가 가장 먼저 전하는 메시지이다. 잡지를 기획한 노건우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사무소 생태담당관은 “너무 늦은 것 같다는 비관론,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 기술만능론이 난무하는 가운데 균형을 잡는 말이 ‘침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잡지는 이들에게 낯선 도시인 벨렝의 맛집과 즐길거리, 벨렝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려주며 시작한다. 여느 여행서처럼 ‘고맙습니다(오브리가도)’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옹지 피까 우 방녜이루)’ 같은 ‘생존 포르투갈어’와 ‘원주민을 존중하라(헤스뻬이뗑 우스 뽀부스 잉지제나스)’ ‘아마존 파괴를 멈춰라(빠렝 지 데스트루일 아 아마조니아)’ 같은 ‘저항을 위한 포르투갈어’가 담겼다.
20여 차례 기후총회에 참석한 전문가가 알려주는 ‘기후 협상의 회고와 전망’, 생태 활동가가 짚어주는 ‘미국 없는 COP30과 쟁점들’ 같은 글도 있지만, 브라질과 한국·일본을 연결하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브라질 아마존과 한국의 4대강을 잇는 ‘작은 댐부터 시작하는 마음’, 일본계 브라질인의 역사를 다룬 ‘오키나와인의 브라질 이민사’, 브라질산 커피와 기후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커피가 비싸지게 될까? 우리가 변할까?’ 등의 글을 실었다.
노 담당관은 벨렝으로 향하는 이들을 수소문해 잡지를 한국에 300부, 일본에 150부가량 배포했다. 이번 잡지는 창간호로, 매년 기후 총회 즈음 제작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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