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바이벌프로젝트 [속보] 박찬대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강선우 후보자 스스로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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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7 04: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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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이벌프로젝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강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강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강 후보자에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호관세율 영국 제외 ‘최저’합의 세부 내용은 안 밝혀져
이시바 “농업 희생 일절 아냐”외신은 “트럼프 신용 회복용”
미국과 일본이 22일(현지시간) 합의한 상호관세율 15%는 이제까지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5개 국가 중 대미 무역 적자국인 영국(10%)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미국은 베트남에 20%, 인도네시아·필리핀에 각각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에 대해 “관세보다 투자가 중요하다고 미국에 일관되게 주장하며 압박을 계속해온 끝에 이룬 성과”라고 했다. 그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도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미·일 관세 협상은 급랭하는 분위기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쌀 시장 개방을 완강히 거부하던 일본을 향해 “버릇이 없다”고 비난했고, 이시바 총리도 “동맹을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였던 두 나라가 이날 ‘깜짝’ 타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과시할 수 있는 상징적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맞춰준 덕분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그동안 백악관은 “자동차·농산물 시장 개방 없이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의 쌀 수입 물량에서 미국산 쌀 비중을 늘리는 묘안을 짜냈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 대신 연간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해왔다. 현재 MMA에서 미국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45%가량인데 이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절 들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관세나 MMA 쌀 수입 총량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농업계가 안도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이 합의한 내용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만 부각하고 있어 득실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또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차 품목관세를 현행 세율의 절반인 12.5%로 하향 조정한 대신 미국산 자동차 수입·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일본은 그 외에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 참여 등 5500억달러(약 75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시바 총리는 “정부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합의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면서 이 돈이 반도체·의약품·조선·인공지능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대한 일본 내 평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쓰쓰이 요시노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은 “국내 경제를 생각하면 15% 관세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익을 고집하며 장기간 끈질기게 협상한 끝에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일본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는 무역협상 타결 발표에 힘입어 전장 대비 3.51% 상승 마감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관세 협상에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논란 등으로 지지층이 분열하고 유럽연합·인도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한 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통상 장관들이 8월1일 협상 시한 만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막판 관세 협상을 벌이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출국해 첫날 일정으로 미국 주요 연구소 인사들과 만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3일 미국으로 향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 도착한 후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측과의 면담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이들 연구소와 최근 세계경제 상황과 한·미 협력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AFPI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친트럼프 싱크탱크이고 피터슨연구소는 중립적인 곳으로 분류된다.
구 부총리는 이튿날인 25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2+2 통상 협의’에 나선다. 이 협의에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출국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관세와 연관된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국에 앞서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상생)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고위급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미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이달 8일까지였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점을 오는 8월1일로 늦췄다. 이 시점까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이른바 ‘관세 서한’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적시해, 8월1일까지 통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출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서울 중구 남대문쪽방촌에서 7년째 거주 중인 A씨(72·여)는 매일 밤 방문을 열어놓고 잔다. 문을 열어놓으면 복도 끝에 설치된 에어컨 바람이 방 안까지 들어온다.
21일 쪽방촌에서 만난 A씨는 “이제는 그동안 에어컨 없이 어떻게 여기서 살았나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에 육박했지만 쪽방건물 내부는 에어컨 덕에 냉기가 흘렀다.
서울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돈의동·창신동·남대문·서울역·영등포 쪽방촌 공용공간(복도)에 총 121대의 에어컨을 설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마다 에어컨을 두면 가장 좋지만 건물 노후화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차선책으로 복도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달아 냉기가 각 방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서울 5개 쪽방촌 공용공간에 설치된 에어컨은 총 229대에 달한다. 쪽방상담소 관계자는 “건물구조 문제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면 서울에 에어컨 없는 쪽방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에어컨은 주민들이 모두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24시간 가동된다. 무더위쉼터에도 총 50대의 에어컨을 배치해 쪽방촌 주민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 가지 고민은 여성 주민들의 안전 문제였다. 아무리 에어컨을 가동해도 여성은 안전상 이유로 방문을 닫고 자야 했다. 복도에는 냉기가 흐르는데 여성들은 예전처럼 폭염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쪽방촌 여성 주민 100가구를 대상으로 안전고리 설치 작업을 벌였다. 문을 열어둬도 안전하게 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씨가 밤새 문을 열어놓고 잘 수 있는 이유도 안전고리 덕분이었다.
이종순씨(74·여)는 “이웃 남성들이 해코지할 것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며 “다만 요즘 좀도둑이 돌아다녀서 무서웠는데 안전고리 덕분에 낮에도 안심하고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쪽방촌 에어컨 전기요금도 1대당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주민들이 건물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에어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민들에게 특히 만족도가 높은 시설은 ‘동행목욕탕’과 ‘밤더위대피소’다. 시는 샤워시설이 열악한 쪽방 사정을 고려해 인근 사우나와 협약을 맺고 주민들이 폭염을 피해 목욕하고, 잠도 잘 수 있는 ‘폭염 대피시설’도 마련했다. 5개 쪽방촌 인근 7개 사우나 시설이 동행목욕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중 5곳은 밤더위대피소로도 개방된다.
실제 올해 6월 말 기준 동행목욕탕 누적 이용자 수는 1만7972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100여명의 주민이 찾은 셈이다. 밤더위대피소도 지난해 기준 3069명이 방문했다. 하루 평균 49.5명꼴로 이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여성전용 야간 밤더위대피소(은전 사우나)’도 운영하고 있다. 은전 사우나 대표 B씨는 “우유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려 하고 있다”며 “여성 쪽방주민들이 편히 씻고 쉬어갈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폭염에 더 취약한 쪽방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기존 지원과 더불어 앞으로 더 세심하게 지원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놓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시인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그동안 국회나 법원, 수사기관에서 VIP 격노설을 전면 부인해왔던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위기에 놓이자 2년 만에야 이를 인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김 전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 결과와 관련해 ‘VIP 격노설’을 꾸준히 부인한 혐의 등으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 측 김영수 변호사는 22일 낮 12시50분쯤 영장 심사를 마치고 “오늘 심사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모해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법원, 수사기관·특검 조사 등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했다는 혐의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VIP 격노설을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김 변호사는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누구에게 들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혹시 ‘이 사람한테 들었나’ 싶어 확인하면 그 사람들은 ‘얘기한 적 없다’고 하고, 당시에 대통령은 격노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 전) 사령관으로서는 ‘내가 들은 게 맞나’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특검이 수사 범위 밖 사실을 갖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수사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위증 혐의는) 채 상병 수사 사건과 관련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 직권 남용과 관련된 사실도 아니다”라며 “단지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 사건에 있어서 위증죄이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심식사를 하는 동안 영상 녹화 장비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며 “이 부분은 피의자의 휴식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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