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전국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소아·65세 이상·임신부 등 예방접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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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2 02: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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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다.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독감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리렌자로타디스크)를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17일 질병관리청은 독감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날 0시부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 6월 13일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가 해제된 지 약 넉 달 만에 발령되는 것으로 지난해 보다 두 달여 빠르게 발령됐다.
올해 40주 차인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98개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 당 독감 의사환자(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경우) 분율이 12.1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유행 기준인 1000명당 9.1명을 초과한 수치다.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질병청이 독감 유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감시 지표로, 표본의료기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비율을 뜻하는데 올해는 38주 8.0명, 39주 9.0명, 40주 12.1명, 41주 14.5명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유행은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하고 있다. 41주 차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을 보면 7~12세 24.3명, 1~6세 19.0명, 19-49세 18.1명 순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비율도 38주 2.1%, 29주 3.0%, 40주 7.1%, 41주 8.1%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유행 중인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백신 생산에 사용되는 독감 바이러스)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시작으로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지난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도 시작됐다. 현재는 7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접종이 진행 중이고, 오는 20일부터 70∼74세, 22일부터 65∼69세 어르신이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독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은 “예년에 비해 독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예방접종은 독감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독감 의사환자 발생이 소아·청소년에서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저리에 제공되는 초기자금 융자 한도가 최대 60억원으로 늘어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에도 최대 15억원의 융자가 제공된다. 이자율도 소폭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초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지원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초기자금 조달을 위해 받는 융자 한도가 현행 18억원~50억원에서 30억~6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2.2%~3.0%인 이자율도 2.2%로 인하된다.
이같은 초기자금 융자상품을 내년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추진위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도는 10억~15억원이다.
조합과 추진위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또는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해당 융자를 사용할 수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이주하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도 확대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에게만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이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기준이 6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재개발·재건축 이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 1.5%, 한도는 수도권 최대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500억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2.2%의 금리로 제공되고 있다. 세대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융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70%까지 높이는 특례를 받는다.
앞으로는 세대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추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지원 조건 개선으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에 가담해 국내에서 대포 통장을 모으거나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8)와 B씨(28)에게 징역 4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12월1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조건만남 빙자 사기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인(일명 따거)의 사기 지시를 하달받은 뒤, 국내에서 세 사람 명의 토스뱅크 계좌를 대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B씨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출금 100만원에 대가로 3만∼5만원을 주겠다”며 2명에게서 토스뱅크 계좌 총 2개를 대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이들의 공범들은 캄보디아에서 텔레그램으로 국내 피해자 4명에게 “일본 여대생인데 한국에 가면 안내를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 친분을 쌓은 뒤 “즉석 만남을 하려면 쿠폰 비용을 내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수집한 대포통장에 총 4억470여만원을 입금하도록 했다.
전 부장판사는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일으키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공탁했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극히 미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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