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법무부 “론스타 2차 중재 신청할 수 있지만 실익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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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3 17:33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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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하자 론스타 측은 19일 2차 중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 보면서 재차 다툴 준비를 하고 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론스타가 (1차 중재와 같이) 6조9000억원에 대해 전부 (배상을) 청구한다면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CSID는 론스타가 기존 중재 판정에서 패소한 95.4% 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기각당한 배상 청구액을 포함해 중재를 청구한다면, 이는 조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 국장은 “조기 각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론스타는 법률 비용을 다 물어야 하므로, 실익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ICSID가 취소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 금액(4.6%)에 한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가 예상하는 론스타의 2차 배상 청구 금액은 4000억~80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근거로 제시한 유력 증거인 하나금융과의 상사중재(ICC) 판정문이 이번 취소 결정으로 증거력이 약화한 만큼, 2차 중재 절차에서도 정부 책임에 대한 쟁점을 이어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정 국장은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승인을 지연했는지, 하나금융에 매각가 인하를 압박했는지는 론스타가 입증해야 한다”며 “앞선 중재 절차에서도 증거가 부족해 ICC 판정문을 증거로 사용했다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론스타가 (정부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지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반박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3년 동안 분쟁한 만큼, 론스타 측이 정부 배상 책임을 입증할 새 증거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는 “(론스타 측은) 이제껏 한국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론스타의 2차 중재 청구와 상관없이, 론스타는 ICSID의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 소송비용 73억원을 선고 뒤 30일 내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에 기한 내 지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를 넘길 시 별도 중재나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 회추위가 추천하는 최종 후보는 다음달 결정된다.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18일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으로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외부 인사 1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외부 후보는 후보 본인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곽수근 회추위원장은 “그룹 경영승계 계획과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 따라 회추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했다”며 “회추위원 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최종 압축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회추위는 다음달 4일 각 후보의 성과, 역량, 자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개인별 발표·면접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후보는 전체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심의·의결해 확정되고, 내년 3월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한다.
지난 2023년 3월 취임한 진옥동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19일 방송되는 SBS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는 대망의 GIFA컵 결승전이 공개된다. 우승 트로피를 놓고 최후의 결전을 치르게 된 라이벌은 ‘FC국대패밀리’와 ‘FC월드클라쓰’다. GIFA컵의 주인공이 탄생하는 경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두 팀 모두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결승까지 올라왔다는 공통점을 지녀 흥미를 더한다. ‘국대패밀리’는 기존 선수 2명이 부상으로 이탈한 악재 속에서 선수를 긴급 영입해 결승 무대를 밟았다. 직전 G리그에서 방출전까지 추락했던 ‘월드클라쓰’는 절치부심 끝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돌아왔다. ‘월드클라쓰’가 왕조 재건의 신호탄을 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결승전에서는 세기의 에이스 매치도 성사됐다. ‘국대패밀리’의 육각형 에이스 박하얀과 혜성처럼 등장한 ‘월드클라쓰’의 괴물 신인 제이가 그 주인공이다. 두 선수는 경기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치열한 격돌 끝에 ‘골때녀 세계관 최강자’ 타이틀을 차지할 선수는 누가 될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오후 10시2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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