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국민의힘은 18일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국내로 송환된 것과 관련, “피해자 구조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이재명 정권은 성과 홍보를 앞세워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청개구리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상식에 맞는 대응이라면 피해자부터 구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성과에 급급해 피해자 구출이 아닌 캄보디아 내 구금된 피의자부터 전세기로 송환했다”며 “이 중에는 강력범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 대상인 적색수배자도 포함돼있다. 이들을 신속히 데려오는 것이 ‘국민 보호’의 성과처럼 포장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하지 않은 성과를 신속 대응으로 포장하지 말고 피해자 구출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며 “범죄 조직 뒤에 누가 있기에 발목을 잡혀 늑장 대응을 한 것인가. 국민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레벨테스트나 분반의 형태로 과도하게 영유아 대상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장관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사실상 학원인데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는지 질문을 함께 해봐야 한다”며 “아이들의 발달과 정당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유아 대상 영어학원) 운영실태를 단순히 규제하는 틀에서 접근하기보단 우리 아이들의 발달단계,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교육의 본질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법과 제도의 합리적 보완을 검토하고 학부모 선택권도 존중하면서도 유아기 교육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개선책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영어유치원 규제로 음성적인 형태의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엔 “정부에선 단순한 처벌이나 규제 중심이 아니라 지도점검과 현장 지도, 공교육 안에서 대안 프로그램의 확대, 학부모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최근 영어유치원 지도감독 강화와 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구성된 영유아사교육 태스크포스(TF)에서 실태조사, 법률 개정안 조율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레벨테스트 하는 학원을 규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은 정부 차원의 규제 검토할 때”라며 “지금까지 너무 (규제를) 주저하고 망설인 거 아닌가 싶고,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온라인 과정과 학교간 수업 교류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도시지역에서 개설되는 고교학점제 과목이 평균 98개 정도 된다면 군단위에선 평균 86개 정도여서 과목 자체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학점 이수 미도달하는 비율도 차이가 난다”며 “학생들이 충분히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도록 온라인 학교에 교사를 충원하고 (학교간) 공동교육과정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올해 처음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고1 학생들이 맞닥뜨리게 될 2028 대학 입시를 어떻게 현장에 안착시킬지가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하는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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