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연기…5개 형사 재판 모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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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2 23: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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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당선 전 기소된 5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열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추후 기일을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후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1월∼2020년 1월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은 모두 중단됐다. 이 대통령 당선 전 기소 사건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법인카드 유용의혹 수원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범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추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김성태와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배상윤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8월에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했으며,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배상윤 진술 조사 없이 김성태 진술만 믿고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점들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상윤이 귀국해서 진술할지 말지 불확실한 상태인 점 등 고려해 이화영, 김성태 피고인 재판은 진행한다”며 “다만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배상윤이 어떤 조사 받는지 등 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시를 써 노동의 신성함을 노래했던 최종천 시인이 18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오전 6시쯤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1954년 전남 장성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가 한 달여 만에 중퇴하고 구두닦이, 술집 종업원, 중국집 배달원과 주방 보조 등 여러 일용직을 거쳐 20세 무렵부터 용접공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고인은 1986년 ‘세계의 문학’, 1988년 ‘현대시학’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02년 첫 시집 <눈물은 푸르다>로 그해 제20회 신동엽창작기금(현 신동엽문학상)을 받았고, 2011년 펴낸 시집 <고양이의 마술>로 이듬해 제5회 오장환문학상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나의 밥그릇이 빛난다>(2007), <용접의 시>(2013), <인생은 짧고 기계는 영원하다>(2018), <그리운 네안데르탈>(2021), <골목이 골목을 물고>(2024) 등의 시집과 산문집 <노동과 예술>(2013)을 펴냈다.
시 창작과 용접공 일을 병행한 고인은 노동의 신성함과 노동자의 애환을 시로 표현했다. 이 때문에 김우창 문학평론가는 고인을 “예술과 노동을 잇는 시인”이라고 평가했다. 오장환문학상 수상 당시 심사위원인 최두석 시인은 해당 시집에 대해 “시인 자신의 노동체험에 깊이 뿌리 내린 시집이지만 체험으로 시야가 국한돼 있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날 자본주의에 대한 시적 탐구가 넓고 깊게 이루어진다”고 평하기도 했다.
고인은 시집 <나의 밥그릇이 빛난다>에 남긴 ‘시인의 말’을 통해 “인간은 노동을 통해 동물에서 인간으로 진화했고 자연을 가공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어낸다”며 “노동계급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제(司祭)”라고 했다.
빈소는 인천 남동스카이장례식장 303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0일 오전.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20일까지 약 두 달간 오산 옹벽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기간은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사조위 조사위원은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100명 중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사조위는 오는 21일 현장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7시4분쯤 폭우의 영향으로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졌다. 부서진 옹벽 잔해물이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치면서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원도 강릉의 한 군부대에서 부대를 이탈한 병사가 2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7분쯤 강원도 강릉의 한 군부대에서 A상병이 탈영했다.
A상병은 경계 근무 중 부대 인근에 총기와 공포탄을 버리고 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대는 총기와 공포탄을 회수했다.
민간 경찰과 함께 A상병을 추적해 나선 당국은 오후 10시2분쯤 충북 괴산의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던 A상병의 신병을 확보했다.
당국은 “A상병의 부대 이탈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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