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앤드루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3일 방한해 “미국 기업에 해로운 효과를 주는 규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퍼거슨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하게 차별적인 환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FTC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한다.
그는 “섣부른 규제는 빅테크를 더 공고히 할 수도 있다”며 “(기업에) 과도한 짐을 지운다면 국민의 잠재력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기대한다”며 “지난 10년간 (각국의) 반독점 제도를 봤을 때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았고, 이는 협력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반독점 분야 협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규제는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특정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제재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에 대한 증거를 규제기관이 확보할 수 있을 때 이뤄져야 한다”며 “사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전규제보다는 맞춤형 사후집행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등으로 구글 등 주요 빅테크 업체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최악의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 급수 관로와 차량, 헬기 등 각종 장비가 총동원돼 급수지원에 나서고 있다.
5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13.2%를 기록 중이다. 전날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 감소를 막기 위해 차량 운반과 관로 급수, 헬기 등 각종 장비를 총동원해 물을 쏟아붓고 있다.
특히 이날 급수지원에는 산림청 헬기 4대와 군부대 헬기 6대가 동원됐다. 여기에 차량과 관로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를 통해 2만9792t의 물을 홍제정수장과 오봉저수지에 쏟아붓는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 감소를 막기 위해 내일인 6일부터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대수용가 123곳을 대상으로 제한 잠금과 운반 급수를 시행한다.
또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홍제정수장 급수 전 지역(계량기 5만3485개)을 대상으로 제한 급수를 할 계획이다.
강릉뿐만 아니라 삼척과 정선 등 식수난을 겪는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삼척시는 지난달 31일부터 도계·원덕읍, 근덕·미로·노곡·가곡·신기·하장면 등 8개 읍면 24개 마을 374세대 주민 683명에게, 정선군은 지난달 21일부터 임계면 6개 마을 185세대 318명의 주민에게 각각 운반 급수 및 생수를 지원하고 있다.
삼척지역에는 전날 100㎜ 가까운 비가 내리면서 급수 지원은 크게 줄었지만 노곡면 여삼리 44세대 80여명의 주민은 3t의 물을 공급받는 등 여전히 식수난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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