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에서 상속세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어 또 하나의 ‘부자감세’ 방안이다. 야당 때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비판한 민주당과 정부의 내로남불 세정이 끝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소위원회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상속세 완화는 지난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없던 내용이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주인 사망 시 상속세로 배우자가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제 확대를 지시한 후 급물살을 탔다. 여당 내에서는 현행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1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시 된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8억원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을 경우 자녀들이 내야 했던 상속세 99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공제 확대에 대해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고 우리도(정부도) 꼭 닫힌 생각은 아니다”라며 전향적 자세를 취했다.
1996년 만들어져 그간 자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한 상속세 공제액을 현실화시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유산을 수십억원이나 받으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건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도하다.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상속세가 부담스러우니 깎아주겠다는 건 부동산 정책의 앞뒤가 바뀐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쥐꼬리만 한 예금 이자에도 세금을 내는 서민들에겐 상속세는 ‘그림의 떡’이다. 상속세를 내는 인구는 6.8%(2023년 기준)에 불과한데도 불로소득에 세금을 줄여주려고 하니 정부가 나서서 양극화를 부추기겠다는 건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물려받은 이재명 정부다. 여당 구상대로 상속세를 완화하면 5년간 3조원 넘게 세수가 줄어든다. 이러니 다주택자가 절반에 가깝고, 서울 보유 주택의 42%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셀프 감세’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정부는 자산 양극화를 넘어 부의 불평등 세습을 막아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할 때다. 정부·여당은 저성장과 고물가·고환율에 미래가 암울한 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부자감세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차기 KT 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에 33명의 지원자들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KT에 따르면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 전문기관 추천 등을 통해 33명의 후보군 구성을 완료했다.
이사후보추천위는 향후 ‘기업경영’ ‘산업’ ‘리더십·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비공개 ‘인선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선 자문단이 각 후보에 대한 서류평가 결과를 전달하면, 위원회는 이를 참고해 3~4인으로 대표이사 후보를 압축한다. 이어 면접 평가 등을 거쳐 연내 단일후보를 선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게 된다. 해당 후보는 이사회 확정을 거쳐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된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구현모 전 KT 대표는 공개모집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14일 구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회사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해서 전임자가 다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KT 내부에는 충분히 역량 있는 후보들이 있다. 내부 인재가 선택될 때 KT 지배구조는 비로소 단단해진다”고 밝혔다. 2020부터 3년간 KT를 이끌었던 그는 2023년 연임에 도전해 단일후보가 되었으나 국민연금이 선정 절차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뒤 후보에서 사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구 전 대표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이 지인을 통해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현직 김영섭 대표 역시 연임 대신 불출마 뜻을 밝힌 상태다. 김 대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KT 무단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수습되면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토론을 제안을 수락했다.
장 대표는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라며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조 전 위원장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조 전 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한 전 대표의 토론 제안에 대해 “당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나”라며 거절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정식으로 (토론을) 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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